부산홈페이지제작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신규발생 부실채권 감소 등에 따라 전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개인사업자의 여신 부분은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 9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 말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1년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부실채권은 16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000억원 줄었다. 기업여신(13조1000억원), 가계여신(3조원), 신용카드채권(3000억원) 순이었다.
신규발생 부실채권이 감소세를 보이며 부실채권 비율이 내려갔다. 3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동기 보다는 4000억원 증가했다. 가계 여신 신규부실은 1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같았지만, 기업 여신 신규부실이 3조9000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기업 여신 부실채권비율(0.71%)은 전 분기 말 대비 0.01%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 여신(0.41%)은 전 분기 말과 같았으나 중소기업 여신(0.88%)이 0.02%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중소법인(1.06%)은 0.05%p 내렸고,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0.61%)는 0.0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여신 부실채권비율은 지난 2015년 6월 말(0.6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층인 개인사업자들이 경기 부진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가계 여신 부실채권비율(0.30%)은 0.0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0.20%)은 0.03%포인트 하락했고, 기타 신용대출(0.62%)은 0.01%포인트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은 1.87%로 0.06%포인트 떨어졌다.
3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9월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3000억원 줄었고, 대손충당금적립률(164.8%)은 0.7%포인트 하락했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안을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까지 낮추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자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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