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서울 강남 소재 치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 중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확인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과는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달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치과에 근무한 직원들은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이나 반성문 벌칙 등의 괴롭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추가 제보를 접수한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교황 레오 14세를 태운 차량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대통령궁에 도착하자 무용수들이 전통춤인 다브케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매번 남들 계약하는 거 사진으로만 보고 당첨되길 기도했는데, 드디어 계약하고 싶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지난 10월 이같은 글이 올라오자 축하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글쓴이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수도권에서 임대주택 당첨은 그야말로 ‘로또’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600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원하는 도심 핵심 지역에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일 LH의 올해 수도권 청년매입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을 분석해보니 서울 용산·서초·마포구, 경기 성남·하남시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 지역 주택의 인기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단 1가구 모집에 1485명의 신청자가 몰린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지하철역과 대학병원,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이 모두 도보 10~1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오피스텔(1334대 1),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1285대 1)에도 단 1가구 모집에 1000명이 넘게 몰렸다.
3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경쟁률 순위를 분석해보니 서울 용산구가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 5가구 공급에 3171명의 신청이 몰려 6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 뒤로 경기 성남시(436대 1), 서울 서초구(431대 1) 순이었다. 비교적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경기 안산시(13대 1), 경기 안성시(14대 1), 경기 파주시(16대 1)로 10 대 1을 넘었다.
특히 청년들은 주로 직장이 몰려 있는 서울 중심지를 선호했다.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 마포구(2만131명), 경기 수원시(1만3824명), 서울 송파구(1만3334명), 서울 종로구(1만2954명), 경기 구리시(6594명) 순이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순서는 경기 수원시(735가구), 서울 종로구(260가구), 경기 김포시(245가구), 서울 강동구(233가구) 순으로 수요 집중 지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임대 수요가 많은 도심지일수록 땅이 부족하고 비싸다보니, 매입 임대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LH 등 공공기관이 도심지 매입임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준단가를 상향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매입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2021년 18.5대 1이었던 청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올해 8월 52.4대 1로 높아졌고,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도 2021년 1.8대 1이던 경쟁률이 올해 8월 7.7대 1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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