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교통사고로 팔을 다쳤는데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료로 청구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 범퍼 부위에 왼팔을 부딪쳤다. 그는 이 사고로 치아 등이 손상되고 안경이 부러졌다며 보험금 200여 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그러나 교통사고 전부터 치주질환을 앓았던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17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데 이어 안경수리비로 30여 만원이 들었다며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차량 앞부분을 짚으며 움찔했을 뿐 얼굴이나 상체 부분이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 하반기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하루 노임(일급)이 평균 11만4682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지난 8월 기준 11만4682원으로, 지난해 6월 기준(11만684원)보다 3.6% 상승했다. 2023년 8월 기준(10만5773원)과 비교하면 8.4% 오른 금액이다.
일급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금속재료 품질관리사로 평균 17만8350원이었다. 그다음이 전기·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사(17만5695원), 화학공학 품질관리사(17만2625원) 등의 순이었다.
일급이 가장 낮은 직종은 신발제조기 조작원으로 평균 8만3388원이었다. 이어 벨트콘베이어작업원과 제과제빵떡제조원 일급이 각각 8만3831원, 8만5718원으로 낮았다.
일급(평균 조사노임)은 조사 대상 업체가 올해 8월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공표된 조사 노임은 내년 1월1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노무비 기준 단가로 적용된다.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과 해설 등 결과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윈난성 쿤밍 뤄양진역에서 시험열차가 철도 작업자를 들이받아 11명이 숨졌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새벽 지진 모니터 장비를 점검하던 열차가 쿤밍 뤄양진역에서 곡선 선로를 통과하던 중 선로로 들어서던 공사 작업자들과 충돌했다. 이로 인해 1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철도 당국은 구조작업 등 긴급 조치를 한 뒤 역 운영을 재개했다.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은 또한 사망자들을 애도하고 사망·부상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철도 운송망은 16만㎞에 이르고 매년 열차 수십억편이 이동하는 등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받지만, 최근 10여년 사이 몇차례 대형 사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2021년 6월에는 간쑤성 란저우-신장 철도 구간에서 열차가 선로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을 들이받아 9명이 숨졌다. 2011년 7월에는 저장성 원저우에서 고속열차 충돌·추락 사고로 40명이 숨지고 200명 가까이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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