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들의 재산은 꼼꼼히 챙기면서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정형이 너무 낮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포함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정책 과제를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공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확대하는 방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 청년들의 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의 단초가 된 고수익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도 연내 발표한다.
민주당은 당내 정년 연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면서도 “특위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 의원을 비롯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출장 전·후 관리가 강화되고,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방지’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막지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일부 의회의 임기 말 외유성 해외 연수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올 1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국외 출장이 증가하는 등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표준안은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엄격해졌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국외 출장을 다녀온 건수는 총 915건으로, 약 355억원을 들여 1만524명이 총 61개 국가를 방문했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또 차량·시설임차 등 허위로 문서를 꾸며 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례(368건)와 출장 셀프심사(79건) 등 다수의 비위·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고 수준의 표준안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11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오르고, 신용대출 금리는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달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4%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가 전월보다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3.98%)과 전세자금대출(3.78%) 금리가 0.02%포인트씩 올랐다. 이에 반해 일반신용대출(5.19%)은 0.12%포인트 내려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11%포인트 올랐지만 8∼9월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며 “신용대출 금리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높아졌지만, 일부 은행의 우대금리 확대 등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에 대해선 “현재 은행들이 가격(금리) 위주가 아니라 대출 총량 위주로 관리하는 만큼 향후 가계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3.96%)는 0.03%포인트 내려 다섯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4.02%)는 0.01%포인트 떨어졌다.
지난달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7%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높았다.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6%)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61%)가 각 0.04%포인트, 0.07%포인트 올랐다.
은행 예대금리차(신규 취급액 기준)는 1.45%포인트로 2개월 연속 축소됐다.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예금금리는 오른 영향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8%포인트)도 0.01%포인트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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