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별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로부터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인용돼도, 기각돼도 여야 대치 상황 더 악화 가능성추 의원 “영장 청구는 정당 해산 의도”…국힘 표결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 박수치며 그를 격려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추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청산 공세를 강화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의 존립 위기가 다가올 것을 우려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사법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빌미로 내란 동조 프레임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 도입을 추진한 민주당에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고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지 내란 동조자들의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어느 휴일, 아내와 동네 산책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 아내는 순두부찌개, 나는 황태콩나물국밥. 아내가 주문한 음식이 먼저 나왔고 잠시 후 종업원이 와서 내 메뉴가 주방에 잘못 들어갔다며 죄송하다고 어쩔 줄 몰라 한다. 나는 좀 늦어도 괜찮다고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기다리는 동안 아내의 밥을 한 숟가락씩 슬쩍슬쩍 훔치고 있는데, 갑자기 떡갈비를 내어 온다. “죄송해서요. 서비스로 드릴게요.” 덕분에 여유롭고 푸짐하게 밥을 먹고 계산하는데, 또 한 번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한다. 상황이 이 정도 되니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 왜 이렇게까지 미안해해야 할까? 생각이 깊어진다.
작은 실수에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소한 불편에도 인터넷 후기와 별점이 칼날처럼 휘둘러지는 세상. 한 번의 실수에도 생존이 흔들리는 사람들. 바로 동네 식당 사장님과 종업원들, 하루하루 버티는 소상공인들이다.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에 배달앱 수수료까지 두껍게 얹힌다. 후기 하나가 장사를 뒤흔드는 만큼, 블랙컨슈머의 악의적 후기와 민원에도 속수무책이다. 일부 소비자는 익명에 숨어 칼날을 휘두르고, 점주는 그 모든 화살을 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이 구조 속에서 생긴 ‘과잉 사과’는 생존 본능이다. 점주들은 알고 있다. 낯선 고객의 후기 한 줄이 오늘 매출을 흔들고, 내일의 지속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동네 식당의 작은 실수 하나에는 그들의 피로, 두려움, 경제적 취약함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정확함과 신속함에 예민해지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작은 여유와 실수마저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은 시장·정책·플랫폼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사면초가다. 그래서 더욱 말하고 싶다.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서민의 삶은 더 큰 힘을 얻는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연대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은 곧 “당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우리 함께 힘내요”라는 응원이기도 하다.
우리는 때때로 엄청난 문제들 앞에서는 말을 아끼면서, 사소한 일에는 유난히 날카롭다. 김수영 시인의 질문이 다시 떠오른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맞다. 우리가 진짜로 분노해야 하는 건 늦게 나온 국밥이 아니다. 동네 가게들은 버티지 못해 문을 닫고, 생활비는 오르고, 서민의 삶은 숨 돌릴 틈이 없는 현실이다. 플랫폼이 막강한 힘을 쥐고 수수료 구조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상황, 소비자의 악성 후기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그러니 작은 실수엔 마음을 풀고 “괜찮아요~”라고 말해주자. 그것은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응원이자, 골목상권을 살리는 에너지이며, 서민끼리 서로를 붙잡아주는 연대의 언어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에게 부드러워진 사람들이 언젠가 ‘정말 괜찮지 않은 일’ ‘참지 말아야 할 일’ 앞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동네 가게가 사라지는 현실,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블랙컨슈머의 갑질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의 빈틈. 우리가 함께 분노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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