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사설]내란 1년, 지금도 극우·부정선거 칭송하는 윤석열의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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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30 20: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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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옥중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지난 28일 전씨가 공개한 편지에서 윤석열은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고든 창, 모스 탄, 프레드 플라이츠 등 미국에서 함께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전씨는 내란을 앞장서 옹호해온 사람이다. 최근에는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 그런 일을 하며 나라 망신을 시키는 중이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예사로 쏟아낸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밤에 성폭행당하고 중국인들한테 팔려가고 한번 당해보라”고 하고,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달러만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재명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잡아다 남산의 나무에 묶으라’고 했다. 밥은 계속 갖다주라고 했다. 죽으면 안 되니까”라고 했다.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망언들이다. 윤석열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한 고든 창·모스 탄 등은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내정 간섭을 획책하는 미국 극우 인사들이다. 윤석열은 이제 감방에서 국내외 극우 네트워크라도 구축해 살길을 도모해보려는 것인가.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윤석열이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백일하에 드러나는 중이다. 그가 정점인 내란·외환 혐의는 말할 것도 없고, 부인 김건희씨와 국정을 농단한 실상도 상상을 초월한다. 윤석열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국방부로 향하자 직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보낼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한다. 주요국 대사 자리를 범인 도피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셈이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12·12 군사반란·광주학살 주범 전두환보다 나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혔겠는가.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런 민심에 아랑곳없이 부정선거와 미국 극우의 구원론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내란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사죄와 반성은 언감생심이다. 그 와중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며 윤석열의 ‘계엄령=계몽령’식 주장을 되풀이한다. 그 대통령에 그 당이요, 공당이기를 포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늑장 대처와 2차 피해 우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과로사·산재 논란에도 침묵하며 ‘죽음의 일터’로 불리더니, 보안 사고 예방·대응마저 뚫린 것이다.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 모두 총체적 문제 기업이 됐다.
정부는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e메일, 발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구매 이력 있는 고객이 2470만명이었으니 사실상 모든 쿠팡 이용자 정보가 노출된 셈이다. 해킹 사고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1348억원)을 받은 SK텔레콤의 유출 규모(2324만명)를 뛰어넘는다.
문제는 전체 피해 규모조차 안갯속이라는 점이다. 쿠팡은 지난 18일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20일 관계당국에 신고했지만, 열흘 만에 노출 계정이 약 7500배 늘어났다. 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를 장기간 모른 것도 문제다. 지난 6월24일 해커가 해외 서버로 개인정보에 접근했는데도 5개월 동안 인식하지 못했다. 혹여 올해 해킹 사고를 낸 SKT·KT·롯데카드처럼 정보 누출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다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정부 조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
사고 후 쿠팡의 소비자 보호 조치는 적극적·능동적이지 않다. 주문조회나 배송정보에 기반한 스팸·스미싱 문자로 2차 피해 걱정이 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소비자도 많다. 또 쿠팡은 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역시 안심할 수만은 없다. 지난 9월4일 롯데카드가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한 2주 뒤 카드번호와 CVC(카드보안)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러니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모임이 태동한 것도 당연하다.
쿠팡은 반노동 기업으로 악명이 높다. 11월에만 새벽 배송·물류 일 등을 하다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숨진 노동자들의 주당 근무시간 등을 알리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 최근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커져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쿠팡은 문지석 부장검사의 양심선언으로 부천지청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무마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도 앞두고 있다.
현대판 막장 기업을 자초할 셈인가. 쿠팡은 때늦은 대표 사과를 넘어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와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 역시 보안·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과로사·새벽배송·부당노동행위 등 쿠팡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들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법적·윤리적·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내년 1월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중순쯤 판결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내년 1월9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5일, 7일, 9일 사흘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마지막 재판에서 “법리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며 “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다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마지막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다음달 29일에는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해 온 내란 사건 재판을 하나로 병합할 계획이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육군 대령(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각각 진행해왔다.
통상 결심 공판을 하고 한 달 뒤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내년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라며 “검찰 측도 최대한 (증인신문을) 압축해서 해주고, 버릴 부분은 빨리 버리면서 가급적 1월 첫째 주에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년 2월에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는 만큼 그 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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