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25도 이상 더운 날씨에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휠체어를 탄 아동의 야외활동 거리가 약 36m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성규 고려대 비교거버넌스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은 2021년 7월13일부터 9월16일까지 6~16세 장애아동 50명의 전동휠체어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GPS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최근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에서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25도를 초과하면 1도 상승할 때마다 아동의 1일 이동거리가 35.66ｍ 감소했다. 18~25도의 상대적으로 서늘한 조건에서는 기온 변화와 습도가 야외활동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25도 이상에서는 습도도 영향을 줬다. 상대습도가 1% 상승하면 이동거리가 3.765ｍ 감소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아동의 야외활동 확률이 15%포인트 감소했으며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7.5%포인트 줄었다. 이 연구원은 “모집단 아동의 야외활동 확률이 30% 이하라는 것을 고려하면 야외활동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 연구원은 “기후변화의 결과는 자연재해로만 나타나지 않고, 오랜 시간 관측되는 평균적 날씨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매일의 날씨가 변화한다는 것”이라며 “매일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 기후변화 영향을 언급할 때 재난이 아닌 일상의 영역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은 이동에 날씨의 영향을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더 받는다”며 “악천후는 휠체어 사용자의 야외활동을 제한하므로 야외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업비트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일어난 것은 2019년 11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고로 58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유출된 이후 또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일은 공교롭게도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화한 날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27일 “업비트에서 오전 4시42분 445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가상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된 즉시, 회원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점검 절차를 진행했다”며 “고객 자산에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의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현재 가상자산 시가총액 6위인 솔라나를 비롯해 오피셜트럼프 등 24개 가상자산이 총 165개의 각기 다른 주소로 유출됐다. 업비트는 가상자산을 모두 콜드월렛(오프라인 개인지갑)으로 이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부터 디지털 자산 입출금과 입금 반환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당초 업비트는 유출 규모를 540억원이라고 밝혔으나 유출된 시점 기준 시세를 반영해 445억원이라고 정정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이 차단된 콜드월렛에선 해킹이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지갑)에서 해킹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11월27일 업비트 이더리움 핫월렛에서 이더리움 34만2000개가 유출됐다. 당시 빠져나간 코인의 가치는 당시 기준으로 580억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조5530억원어치로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고였다. 정확히 6년 전과 같은 날 업비트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재발했다. 유출 금액도 유사하다.
2019년 업비트 이더리움 해킹 사고는 ‘북한 소행’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를 통해 북한 IP주소와 가상자산 흐름, 북한 어휘 사용 흔적 등을 찾아내 이같이 추정했다. 북한이 탈취한 이더리움 57%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됐다. 이 중 일부 자산은 스위스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10월 4.8비트코인(현재가 약 6억5300만원)이 업비트에 환수 처리됐다.
최근 한 매체가 “주간배송 노동자 사망률이 야간배송보다 높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주장이 새벽배송 제한 논의를 반박하는 근거처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사가 인용한 원자료는 ‘사망률’ 계산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작성된 단순 사망자 수 통계다. 오히려 최근 3년간 야간배송 노동자의 산업재해 증가 속도는 주간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근거가 된 자료는 김위상 국민의힘이 의원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택배기사의 과로사 추정 사망은 36건이라는 것이다. 뇌혈관·심장질환과 같은 ‘과로사’ 추정 질환으로 사망해 산재 통계에 포함됐다.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들이 경동택배, CJ대한통운 등 주간배송 중심 사업체였다는 점에서 “주간배송 사망률이 더 높다”는 주장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모집단을 알 수 없어 ‘사망률’이라 부를 수 없다. 사망률을 산정하려면 전체 주간배송 노동자 수와 야간배송 노동자 수, 그리고 각각의 사망자 또는 산재자 수가 필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택배업·화물운송업의 구체적 가입 현황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전체 인원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36명은 단순 사망자 수일 뿐 ‘비율’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단순 사망자 수를 놓고 비교해도 주간배송 사망이 더 많게 집계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다. 전체 택배업체 대부분이 주간에 배송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쿠팡과 마켓컬리 등 소수 기업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운수업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택배 종사자 수가 8만 95명으로 집계됐으며, 최근에는 약 10만명으로 추정된다. 쿠팡에서 배송을 전담하는 특수고용직 배송기사 ‘퀵플렉스’는 2만30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택배노조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 등 사망자는 총 28명으로, 이 가운데 과로사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과로사로 추정되지만 아직 판정이 나지 않은 사례도 14건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 통계에서 ‘승인된 과로사’만 볼 경우 실제 위험이 축소될 수 있는 셈이다. 산재 승인 기준이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길게는 수 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통계가 위험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최근 연구에서는 야간배송의 산업재해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지난 15일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배달업의 야간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산업재해는 2022~2024년 사이 4.0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야간시간대 증가율은 1.88배에 그쳐, 야간 배송의 산재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새벽배송의 위험이 단기간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지적한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시간대의 작업이 주간보다 더 위험이 높다는 국내외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라며 “최근 통계만 보고 ‘야간배송 사망이 적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한 비교”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0~5시 심야노동은 금지하고, 오전 5~7시에는 새벽배송 우선 품목만 배송하자”고 제안한다. 생필품 등 긴급도가 높은 제품은 새벽 배송을 유지하되, 시급성이 낮은 품목은 주간으로 돌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쿠팡 측은 해당 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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