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정부, “복제약 더 싸게, 희귀질환 신약은 100일 안에 건보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30 19:18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이혼소송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 체질을 ‘복제약(제네릭) 중심’에서 ‘신약·혁신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약가제도 개편에 나섰다. 복제약 가격은 선진국 수준까지 낮추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에 투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복제약 약가 인하’, ‘신약 등재 기간 단축’, ‘필수약 공급 지원’ 등 세 축이다.
복제약 약가 인하는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 수준인 복제약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내년 하반기부터 40%대(해외 수준)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한국 복제약 약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과 일본(40~50%), 프랑스(40%) 등 주요국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해당 조치는 신규 등재 품목뿐만 아니라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도 대상이다. 정부는 이미 등재된 약제에 대해서도 등재 시점과 현재 약가 수준을 고려해 3년에 걸쳐 40%대 수준으로 순차적인 조정을 추진한다. 단,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제약 난립을 막기 위한 진입 장벽도 높아진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 11번째로 등재될 때부터 적용되는 계단식 약가 인하 폭을 기존보다 강화(5% 포인트씩 감액)하고, 1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면 1년 후 11번째 제품 가격으로 일괄 조정하는 등 등재 관리를 엄격화한다.
복제약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정은 신약 접근성 강화에 쓰인다. 정부는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심평원 급여 평가, 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혁신적 신약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가칭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도 2026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한다. 이는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별도 계약을 맺어 신속한 등재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약뿐만 아니라 특허 만료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등재 시 약가 가산 기간을 확대하고, 약가 인하 시 감면 혜택을 늘리는 등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2026년 하반기부터 강화한다.
채산성이 맞지 않아 공급 중단 사태가 잦았던 필수의약품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진료에 필수적이나 경제성이 없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정 기준을 상한가 대비 10%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한다. 특히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 대상을 기존 신규 등재 품목에서 기등재 품목까지 확대해 2026년 1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계가 혁신 및 보건 안보 투자를 통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3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패러것 웨스트 지하철역 앞을 찾았다. 이곳은 전날 오후 2시15분쯤 총격전이 벌어져 주 방위군 2명이 중상을 입은 곳이다. 사건 발생 직후 한동안 접근이 차단됐던 이곳은 이날 오후 통제가 해제돼 있었다.
워싱턴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주 방위군 3명이 순찰을 하고 있을 때 용의자가 앞쪽 모퉁이를 돌아 나오며 총기를 발사하기 시작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대원들이 맞대응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용의자도 부상을 입고 체포됐다.
현장에는 당시 십수 발의 총탄이 오갔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버스정류장은 가운데 유리가 깨져 이미 제거된 상태였다. 수사 당국은 “주 방위군 중 한 명이 버스정류장 유리 뒤로 몸을 피했다가 총격전 과정에서 깨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옆의 화분에도 총알이 관통해 빠져나간 구멍이 보였다. 그 뒤의 화분은 아예 부서진 상태였다. 또 다른 화분 위에는 누군가가 총상을 입은 대원들의 쾌유를 빌며 놓고 간 두 개의 꽃다발과 성조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간절한 기원에도 총격을 당한 20세 여성 대원 사라 벡스트롬이 이날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벡스트롬의 아버지는 뉴욕타임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딸의 손을 잡고 있다. 치명상으로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다른 대원 앤드루 울프(24) 역시 여전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웨스트버지니아 소속 주 방위군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기 시작한 지난 8월부터 이곳에 파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벡스트롬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면서 총격범을 ‘괴물’이라 표현했다. 이어 “그의 잔혹 행위는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 안보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아프간 출신 남성 라마눌라 라칸왈(29)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프간군에서 10년 간 복무하며 미 특수부대와 함께 작전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2021년 미군이 철수할 때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미국 입국이 허용됐다.
워싱턴 검찰에 따르면 그는 미 서북부 워싱턴주에서 아내 및 자녀 5명과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범행을 위해 차를 몰고 대륙을 횡단해 워싱턴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빌미로 반이민 정책 강화에 나섰다. 조세프 에들로 미 이민국(USCIS) 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나는 모든 ‘우려 국가’ 출신 모든 외국인의 모든 그린카드(영주권)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적었다. ‘우려국가’는 아프간 외에도 리비아·이란·아이티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한 19개국이다.
아울러 국토안보부(DHS)는 이와 별개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리샤 맥래플린 DHS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의 망명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 아래 승인된 모든 망명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