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PG업자 정산금 외부관리 의무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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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30 19: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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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 결제대행업체인 PG업자는 내년 말부터 판매 정산대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다만 규제 대상에 정작 티몬이나 위메프 등의 e커머스가 빠지면서 규제 사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PG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외부관리는 금융기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했다. 외부에 보관된 정산자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게 했다. PG업자가 부도난 경우에도 판매자들에게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정산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 자금을 정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또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한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부관리 의무 위반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6월 이내 업무정지가 이뤄진다. 기한 내 정산의무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했다.
PG업체가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개정안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를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하도록 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못했음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했다. 시행 첫해엔 외부관리 비율을 60%로 하고, 매년 20%씩 상향하는 등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기간도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입점 업체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인 PG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기에 티몬이나 위메프 등 e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e커머스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환율 쏠림의 주요 요인으로 꼽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연금의 환 헤지(환율변동 회피)에 관해서도 ‘패가 다 까져 있다’며 환 헤지를 유동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유행처럼 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투자를 할 때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 해외로 나갈 때 금융시장에서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지도가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 변동성보다도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고 있고,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우려된다”며 “이전엔 달러가 강세가되고 다른 통화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몇 주는 원화가 더 절하되는 모습을 보여서 쏠림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환율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지만, 장부가로 해외투자 수익률은 높아보이는 상충 관계가 많은 상황”이라면서도 “과거 외채가 많았을 때와 달리 시장에서 금융위기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환시장 불안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환헤지 실행도 적극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이 ‘어느 선까지 가면 헤지가 진행될 것이다’ ‘헤지를 풀 것’이라는 패가 다 까있다”며 “해외 투자자도 다 알고 있어 환율을 관리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내에서도 환 헤지를 할 여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예측을 잘못해서 손실이 생기면 책임을 묻고 잘하면 보상이 없어서 쓰지 않는다”며 “환율 수준따라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전략적 모호성을 갖추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대해선 “민간이 해외로 많이 자금을 가지고 나간다면 나라 전체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고려해야 되고 거시적 영향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국민연금 투자가) 거시경제 영향을 무시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졌고 외환 부작용도 커졌기 때문에 한은과 기재부 등 4자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연금 등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두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운용자산이 해외와 달리 확 올라갔다 내려가는 특이한 구조가 있다”며 “환율이 절하될 땐 원화표시 수익률이 커 보이지만 (해외에서 자금을) 가져올 땐 절상 압력이라 수익률이 낮아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보호하려면 장부가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노후자산이 커지는 게 아니라, 헤지도 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의 개최를 하루 앞둔 <2025 마마 어워즈>(MAMA AWARDS)가 공연을 강행하기로 했다.
27일 CJ ENM 측은 “홍콩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 분들을 비롯해 큰 상실과 불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마 어워즈’는 ‘서포트 홍콩’ 메시지를 더해 함께 슬픔을 나누며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부로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음악이 지닌 치유와 연대의 힘을 믿는다. 화려한 연출보다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무대 구성과 진행에 신중을 기해 준비하고 있다”며 시상식이 정상 개최될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음악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마마 어워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Wang Fuk Court)’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화재로 현재까지 55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됐으며, 홍콩 당국은 경보 단계를 최고 등급인 5급으로 격상했다. 화재가 일어난 지역은 <2025 마마 어워즈>가 열리는 카이탁 스타디움(Kai Tak Stadium)과 약 20㎞ 거리에 있다.
현지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며 일각에서는 시상식 연기 및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CJ ENM 측 역시 긴급회의를 열어 여러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티스트들의 출국 및 리허설까지 마친 상황에서 취소를 결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가요계에 따르면 엠넷은 이날 오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출연진 측에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으며, 부문별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논의 끝에 계획했던 무대의 일부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CJ ENM은 구체적인 수정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신에서는 불꽃 특수효과 및 레드카펫 행사가 취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 영자지 ‘더 스탠더드’는 “불꽃 특수효과가 공연에서 제외되고 레드카펫 행사도 취소된다”며 “오프닝에 묵념의 시간이 추가되고, 녹화 방영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2025 마마 어워즈>에는 지드래곤, 에스파, 아이브, 베이비몬스터, 투어스(TWS), 엔하이픈, 스트레이 키즈, 제로베이스원, 올데이프로젝트, 라이즈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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