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미국이 한국인에 대한 사업 목적의 비자 발급 역량을 강화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구금 사태 여파를 수습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NYT에 따르면 전날 미국 국무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처리를 위한 주한미국대사관 역량을 강화해 평소보다 5000여건의 인터뷰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달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인터뷰 5000건의 실시 기간, 추가 인터뷰 인력, 평소 인터뷰 건수 등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비자에 대한 영사 인력 추가를 포함, 합법적인 출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안보 최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재산업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단기 상용(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무더기 체포했다. 노동자들은 한·미 정부 간 협상을 거쳐 구금 일주일 후에야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 ABC방송은 미국 이민당국이 구금했던 한국인 노동자 중에서 B-1 비자를 소지한 노동자 전원의 비자를 복원해 엔지니어 약 50명이 미국에 재입국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반발에도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의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에서 한국 배터리 공장 노동자 단속을 언급하며 “나는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는 이걸 해결했으며 이제 그들(한국인 노동자)은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당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500명 증원안을 제안했으나, 윤석열의 “더 더 더” 압박에 500명에서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증원 규모는 ‘과학적 추계에 따른 것’이라더니, 윤석열의 지시가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엔,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우여곡절이 담겼다. 조 장관이 단계적 증원을 건의할 때마다 윤석열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터”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단계적 증원을 반대했다고 한다. ‘2000명’이란 숫자는 이관섭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입에서 처음 나왔다곤 해도, 그 결정을 윤석열이 총괄·주도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복지부로선 그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았을 테고, 결국 2024년 2월6일 ‘2000명 증원’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당시 2000명 증원 근거로 2035년 기준 ‘부족 의사 수’가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 또한 부정확하단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이 숫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등의 연구를 토대로 나온 미래 부족분(1만명)에 현재 부족분(5000명)을 합친 것이나, 의료 취약지역의 부족 의사 수를 전국 단위의 부족 의사 수로 잘못 해석한 데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증원 결정 때 의협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대별 정원 배정 과정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배정위원 대부분이 의대 교수가 아닌 연구자나 공직자여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이들이었다고 한다. 감사 결과를 들여다볼수록 어이없다. 의대 증원과 교육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니, 가관이란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졸속행정으로 국민이 치른 희생과 혼란은 너무 가혹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의료개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의대 증원 헛발질로 지방·필수의료는 지원자가 더욱 줄어 숨통이 끊어질 위기다. 정부는 합리적 추계로 의대 증원 로드맵을 짜고, 지방·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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