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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채상병 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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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30 17: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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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와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군인권센터는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9일 기각했다.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했다.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대해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김 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중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HD현대케미칼과 합치는 내용의 사업재편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주도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안의 ‘1호 사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재편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산업통상부는 26일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로부터 석화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업재편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 사업 부문을 분할해 이를 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합작회사)과 합병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를 통해 양사는 나프타분해설비(NCC)와 범용 석화제품 설비 일부를 감축하고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로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해 중장기 수익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과 ‘사업재편 계획안’을 접수한 정부는 바로 심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 계획이 구조변경·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과 부합하는지, 생산성·재무건전성 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정부에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했지만, 일각에서는 석화업계 사업재편 속도가 더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수 산단을 지목한다. 이곳은 비교적 산업군이 다양한 울산·온산 산단에 비해 석화 산업 집중도가 높은 곳으로, 석화 관련 업체가 많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여수 산단 내 정유·석화 관련 공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정유공장 1곳과 NCC공장 4곳 외에도 유도품 공장 92곳 등 총 97곳으로, 3대 석화단지(울산·온산, 여수, 대산) 중 가장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재편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여수는 NCC 말고도 업체가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사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화 업계에 구조개편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이날 여수 산단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업재편안 제출 기한은 12월 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면서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서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시한 (구조개편) 로드맵을 맞추지 못하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게 일관된 메시지”라며 “통폐합 등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별, 프로젝트별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석화 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재편 승인 시점에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또 ‘화학산업 연구·개발(R&D) 투자 로드맵’을 통해 국내 석화 산업의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대규모 R&D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 호랑이 캐릭터 더피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등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열린 메이시스 퍼레이드에 케데헌의 더피 등이 새로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대형 더피 풍선은 이날 여러 유명 캐릭터 풍선들과 함께 맨해튼의 마천루 사이를 행진했다.
1924년 시작해 올해로 99회째를 맞는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추수감사절을 상징하는 가장 화려한 행사로 꼽힌다. 유명 캐릭터 풍선들은 맨해튼 한복판에서 약 4㎞ 정도 행진한다. 케데헌의 또 다른 마스코트인 까치 캐릭터 서씨도 화분에 앉은 모양의 풍선으로 등장해 더피 풍선 앞에서 행진했다.
더피와 서씨는 케데헌에서 남자주인공 진우의 편지를 여자주인공 루미에게 전달하는 초자연적 존재들로, 귀여운 모습 덕에 케데헌 팬들 사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날 퍼레이드에선 케데헌 속 주인공 헌트릭스의 노래를 부래를 부른 한국계 미국인 가수 겸 작곡가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등장해 케데헌 히트곡 <골든>을 부르기도 했다.
그 밖에도 이날 퍼레이드엔 팝마트의 라부부, 스파이더맨, 피카추, 슈퍼마리오,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괴물 데모고르곤 등 총 34개의 대형 캐릭터 풍선이 등장했다.
NYT는 이날 퍼레이드에서 “뽀빠이가 사라졌고, 그의 사랑 올리브도 사라졌다”면서도 “케데헌의 동물 캐릭터, 라부부 등 새 얼굴의 대형 풍선이 등장해 한 세대의 어린 시절을 채웠던 익숙한 장면들을 대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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