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국과 관세 전쟁 등으로 중국이 수출 대상 국가의 변화를 꾀하면서 오히려 중국 제조업의 지배력이 커져 한국 등 경쟁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공개한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 현상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정책이 완화하더라도 미·중 경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도 중국은 수출국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수출국 다변화는 단기적으로 대(對)미국 수출 감소를 완충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신흥시장 등 미국 외 국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의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올해 1분기 5.6%에서 2분기 6.1%, 3분기 6.5%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당초 중국 수출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미 수출 급감을 미국 외 국가로 수출을 늘려 완충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올해 2∼3분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26% 줄었지만, 같은 기간 EU·아세안·아프리카 등 미국 외 국가로 수출은 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의 집중도를 반영한 HHI(허핀달·허쉬만 지수)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로 미국 이외 국가에서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 중국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경쟁력까지 접목되면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더 강해지고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지배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독일·일본 등 다른 제조업 중심 국가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잠수함 본체와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 엄격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마련해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핵잠 도입 논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에 태스크포스(TF)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현 협정은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유효하다”며 “이를 다시 개정할지 또는 농축·재처리 관련 조항을 현 협정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원자력협정 문제는 외교부가 이전 개정 협상도 담당했던 만큼 비교적 단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내년도 전략이 무엇이냐’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동향과 징후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공존에 결정적인 부분은 북·미 대화의 개시”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간에도 지금 6년 반 넘게 소통 단절이 이어졌다”며 “이 부분을 다시 이어 남북관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결과물”이라며 “북·미 간 적대적 관계를 대화와 협상 분위기로 바꿔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날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를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외통위는 또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의결했다.
■ 영화 ■ 나우 유 씨 미 2(OCN 오후 3시) =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완전범죄 마술로 세상을 뒤집어놓은 마술사기단 ‘포 호스맨’. 이들은 한 빅테크 기업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정보를 암시장에 판매할 계획을 꾸미고 있음을 알게 된다. 포 호스맨은 전 세계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업의 부패를 폭로하고자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진다. 위기의 순간, 마술사기단이 명예 회복과 정의 실현에 나선다.
■ 예능 ■ 용여한끼(tvN STORY 오후 8시) = ‘81세 선우용여, 인생은 아직도 궁금한 게 많다.’ 배우 선우용여가 마라탕, 트러플 파스타, 수플레 팬케이크 등 MZ들의 음식을 배워보는 <용여한끼>의 첫 방송이 27일 공개된다. 1화에서는 양식 셰프 파브리와 중식 셰프 임태훈이 출연해 레몬버터파스타와 미트볼, 동파육과 어향가지의 레시피를 전수한다. 요리 보조 반장으로 코미디언 유세윤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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