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21일 선고키로 해 한 전 총리는 내란사건 주·종범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의 선고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비상계엄의 법적 단죄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된다. 재판부는 역사적인 형사법정에서 추상같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실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지만,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건 방관했다. 계엄선포문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방해했다. 모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탄핵 국면을 뒤엎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밝혔다. 이에 비춰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한 전 총리의 중형은 불가피하다. 후세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교훈을 남기는 길도 그것이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선고는 향후 내란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이 온갖 궤변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 같다’고 도운 이유는 자명하다. 첫 내란재판인 한 전 총리 선고가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것일 수 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하고, 투명하고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법의 위엄을 보여왔다. 내란 연루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김용현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른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이진관 재판부는 엄정·명료한 내란 단죄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9개월 연속 부정적인 가운데 업종별 전망 차이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8.7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45개월째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12월 경기 전망은 업종별로 엇갈렸다. 제조업 BSI는 전월 대비 4.9포인트 하락한 91.9로 2024년 4월부터 1년 9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졌다.
비제조업 BSI(105.2)는 전월 대비 12.4포인트 상승해 5개월 만에 다시 기준선 100을 상회했다.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19.0)와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 및 통신장비(111.1)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반면 비금속 소재 및 제품(69.2) 등 7개 업종은 부진 전망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비금속 소재·제품 업종이 부진하고, 철강 관세로 금속 및 금속가공 업황이 악화하면서 제조업 전반의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한경협은 분석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은 전기·가스·수도(121.1), 숙박 및 외식(114.3), 정보통신(106.7),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6.7), 도소매 유통(105.1), 운수 및 창고(103.8)의 전망이 긍정적이었다.
반면 건설(95.5)은 연말 특수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비제조 업종 중 유일하게 부진이 전망됐다.
12월 조사 부문별 BSI는 내수(98.1)·수출(97.3)·투자(95.0)를 비롯한 전 부문에서 부정 전망이 나타났다.
전 부문 부진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환율 상승과 관세 부담으로 대다수 제조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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