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인권연구자 700여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인권위 내외부 모두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권연구자 734명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는 안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인권위는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안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수형자 선거권, 사형제 등 주요 인권 쟁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과 배치되는 입장을 개진해왔으며, 보수 개신교 일부의 극단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탄핵 심판 절차가 윤석열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인권위가 표류하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반인권적·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강원대), 박경태 한국인권학회 회장(성공회대), 홍성수 인권법학회 회장(숙명여대), 박은정 한국젠더법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배은경 한국여성학회장(서울대), 서호철 한국사회사학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등 다수 인권 관련 학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인권연구자들은 지난 1월에도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자 “인권위원 6인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법 권한을 일탈한 불법 의결을 시도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기독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 단체 총 28개가 소속된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편협한 종교관으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보수 개신교 일부의 배타적이고 극단적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다”며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포용을 저버리고, 혐오와 차별의 논리를 인권위 운영에 투영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을 ‘항명’이라고 지적하면서 박 대령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이 지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실무선으로 그대로 하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시원 전 비서관에게 2023년 8월2일 정오부터 한 시간여 동안 총 7차례 전화하면서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이첩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라며 “단순한 1건의 공직기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법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조사결과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도 각 군 수사단을 국방부 직할로 통합하고, 군사경찰을 수사 인력의 50%인 4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군사경찰 감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섭 전 장관은 박 대령의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같은 날 김동혁 전 단장에게 해병대 조사기록을 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고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은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 및 일부 수사팀 인원의 사전 공모가 의심되고 군형법상 집단항명죄로 의율해 수사단장은 바로 형사입건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수사단장 등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8월15일 이 전 장관 등으로부터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보고 받고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사실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26일 김 전 사령관에게 “자꾸 미련 두지 마.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 미련두면 자꾸 (일이) 꼬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도 같은 날 김 전 사령관에게 “(박 대령이) 사령관님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저희(군 검찰)가 그거 다 상관 명예훼손으로 의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국방부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대통령실 지시에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정황도 나온다. 김 전 사령관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죄명과 혐의자를 빼고 수사자료만 검찰에 넘기라’는 지시를 받은 뒤, 2023년 8월1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통해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 변경 지시를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건의했지만, 이 전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지시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순직사건 재검토를 맡기려 하자 김진락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은 “장관님을 통해 조사본부에 재조사 하명 시 불신을 해소하기 보다 더 심각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이 쌓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라면서 반대했다. 김진락 단장은 임 전 사단장 등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에서 빼라는 박진희 보좌관 요구에 “재검토 결과의 틀이 바뀌는 것이라 안 된다. 설령 장관님 지시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 “자칫 과거 잘못되신 장관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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