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죽을 각오를 했다”···국회의장이 담 넘던 그날 밤, 경호대장이 전화도 안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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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29 16: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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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김성록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국회의장경호대장(경감)은 1년 전 일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때 우원식 의장을 수행하며 함께 국회 담장을 넘었다. 우 의장이 담장을 넘는 역사적인 사진도 찍었다. 이후 여러 차례 인터뷰를 사양하던 김 경감은 ‘그날 당신이 보고 겪은 장면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지난해 12월3일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경감은 우 의장이 국회 김장행사,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만찬 등을 하는 내내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밤 9시가 되어서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관저에 도착했다.
다른 직원들은 퇴근하고 김 경감은 경호대 당직근무자와 함께 관저에 남았다. 다음날에 우 의장이 지방을 가야 해 김 경감도 경호동에서 자기로 했다. 김 경감은 씻고 난 뒤 잠자리에 들기 전 텔레비전을 켰다. 마침 윤 전 대통령의 담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어요.” 김 경감이 부랴부랴 인터넷에도 접속해 보니 ‘계엄선포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다. ‘의장님께서 국회에 들어가시겠구나’ 생각한 김 경감은 다시 옷을 챙겨 입었다.
운동하던 당직자가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차를 몰아 국회로 향했다. 오후 10시38분쯤 관저를 출발해 약 15분 만에 국회 3문 앞에 도착했다. 평소였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날 수 있었던 문이 이미 막혀있었다. 옆의 4문도 경찰이 통제하기 시작했다.
김 경감은 ‘의장이 탄 차량이니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대신 다른 통로를 찾았다. ‘우 의장이 계엄군의 1순위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이었지만 김 경감은 본능적으로 ‘의장의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단 여기서 내리자.” 차가 들어설 출입문을 찾을 수 없자 우 의장이 김 경감에게 말했다. 김 경감은 3문과 4문 사이 어둑한 길가에 우 의장과 함께 내렸다. 국회 담장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발을 디딜 곳이 마땅치 않았다.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 주변도 너무 어두웠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국회 식물원 앞에 난 철문이었다. 담장보다 조금 낮은 데다가 발 디딜 곳도 있었다.
김 경감이 먼저 철문을 넘어 주변을 살폈다. 우 의장도 이어 철문을 넘었다. 김 경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느끼며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찍었다. 김 경감이 찍은 사진은 12·3 불법계엄을 상징하는 사진 중 하나로 역사에 남았다.
김 경감은 우 의장과 함께 국회 본청으로 향했다. 그러나 어두운 길을 따라가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다시 돌아가려던 순간 식물원 옆 어린이집 담장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우선 몸을 피하고 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담장을 넘고 있었다.
담장을 넘은 사람은 군인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었다. 김 경감과 우 의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다시 본청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국회 본청에 도착해보니 내부는 고요했다. 의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조명이 꺼져 어두웠다. 김 경감은 “매일 수십번 지나다니는 길인데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다”고 그때를 돌아봤다.
국회의장 비서관과 국회 사무처 직원이 하나둘 국회로 모여들었다. 김 경감은 혹시라도 우 의장의 위치가 경찰이나 계엄군 등에게 파악될까 걱정돼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 밖을 살펴보니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김 경감은 “그때 정말 죽을 각오를 했다”고 말했다. 마음이 약해질까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국회의장을 찾는 군인들이 밀려들어 오면 어떻게 맞설지 생각했다. “ <서울의 봄>도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로 재미있게 봤었는데, 막상 실제 그 상황이 되니까 감정이 이입되더라고요.”
다행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너무 늦지 않게 통과됐다. 김 경감은 ‘2차 계엄’을 걱정하며 우 의장 경호 임무를 이어갔다. 이후 집으로 퇴근할 때까지 나흘이 더 걸렸다.
김 경감은 인터뷰 말미에 “그날 밤 경호대상자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 생각했다”며 “그때의 임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완수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설 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의 과실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화재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모두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5일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찰의 결론은 그동안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국과수는 국정자원 화재에 관련해 최근 경찰에 “작업자들의 작업과 관련된 인적 행위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불이 난 ‘무정정전원장치(UPS)’ 시스템을 이설하려면 UPS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이에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콘트롤박스 전원을 모두 차단해야 하는데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UPS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콘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해 절연 작업을 하고 이설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절연 작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실험 등을 토대로 볼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감정 의견도 내놨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장과 과장, 팀장, 담당자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 현장 작업자 등 공사업체 관계자 4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업체 2곳의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 등 10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이들 가운데 재하도급을 받아 현장 감독자(슈퍼바이저)로 참여한 업체 대표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해당 업체는 무등록(전기공사업) 업체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공사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를 공동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발주처인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 등이 규명됨에 따라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국정자원 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불법 하도급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입건된 피의자가 늘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회에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는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에서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가 가동 중단됐었다.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서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으로 탄 수급자들이 노동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19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정수급액 29억6500만원을 포함해 46억원을 반환 명령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출산을 앞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원거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등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급여를 지급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홀 서빙과 SNS 홍보 등을 하는 프리랜서인데도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고, 300만원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급여 2100만원과 실업급여 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30대 여성 B씨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신청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2400만원과 실업급여 600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실제 일한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며 “허위로 고용보험을 등재하고, 이를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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