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환경 수처리 공정 등의 업무를 맡은 나머지 노동자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작업과 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쓸 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여서 사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사망자가 94명으로 집계됐으며 여전히 200여명이 실종 상태다. 향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 실종된 가족을 찾는 이들이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는 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가족들이 시신의 사진을 확인하고 실종된 가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 마련된 퀑푹 커뮤니티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전했다.
노란색과 흰색 국화 꽃다발이 놓인 퀑푹 커뮤니티홀에는 수십명이 줄을 늘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원 확인을 마친 유족들은 흐느끼며 돌아갔다. 실종된 고모를 찾고 있다는 웡모씨는 “직원들이 사진이 너무 끔찍하다고 경고해서 감히 볼 수가 없다”며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실종된 언니를 찾기 위해 왔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장모씨는 “아이들의 사진이 너무 많아서 사진들을 훑어볼 때의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며 화재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정모씨(45)는 아파트에 갇힌 아내가 통화 중 연기가 점점 짙어져 기절할 것 같다고 했다고 BBC에 말했다. 그는 아내와 통화한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났다며 “아마 아내는 기절했을 것 같다. 다시는 전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펑모씨(40)는 어머니와 화장실 안에 숨어있다는 이웃의 연락을 받았지만 26일 자정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탈출했을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을 받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의 부족한 정보 제공에 울분을 터뜨렸다. 경찰이 사상자 신고 핫라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연결이 어려우며 명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천모씨는 “사망자와 부상자 정보를 문의하기 위해 경찰 핫라인에 10번에서 20번 이상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홍콩 온라인 매체 단전매에 말했다. 황모씨는 소방관들이 20층에서 사람을 구조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만 접했으며 공식적인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느꼈다고 말했다.
SNS에는 이번 화재로 실종된 가족과 반려동물에 관한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다. 한 여성은 “아직도 딸을 찾지 못했다. 30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소방서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두렵다”고 썼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전날 279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으나 이후 소방당국이 일부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해 200여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아직까지 이후 변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웡 푹 코트 거주자 중 고령자 비율이 높아 대피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웡 푹 코트 주민 4643명 중 36.6%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일부 완화되자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구글이 AI산업 지형을 바꿀 것이란 기대감에 AI와 반도체주가 들썩이고 연말 산타랠리 효과도 작용한 영향이다.
2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4.67포인트(0.67%) 오른 4만7427.1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6.73포인트(0.69%) 상승한 6812.61, 나스닥종합지수는 189.10포인트(0.82%) 뛴 2만3214.69에 장을 마쳤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1.08% 하락했지만 엔비디아(1.37%)와 마이크로소프트(MS, 1.78%)가 1% 넘게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도체주 전반에서 강세가 두드러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76% 상승했는데 구성종목 30개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가 AI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맞춤형 칩에 특화한 브로드컴은 이날도 3% 넘게 상승했다. ASML과 AMD,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도 3% 넘게 올랐다. 브로드컴은 이날 상승세로 시가총액이 1조900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테슬라·메타와의 격차를 벌리게 됐다. 한동안 부진했던 오라클도 4% 넘게 오르며 반등했다.
웰스얼라이언스의 에릭 디튼 대표는 “지난 1~2주간 있었던 위험 회피 분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한 것일 뿐”이라며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는 통상 시장이 강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주 뉴욕증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거래일 수가 단축되는 가운데 주간 기준 6월 말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연중 최대 소비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매업체에 대한 매수세도 강해졌다. 월마트는 1.96% 올랐고 홈디포도 1.25% 상승했다. 베스트바이는 블랙프라이데이에 매출과 이익이 모두 강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틀 동안 약 7% 뛰었다. 대표적인 소매업체 상장지수펀드(ETF)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의 SPDR S&P 리테일 ETF는 이번 주 들어 이날까지 약 6%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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