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조은석 내란 특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21일 선고키로 해 한 전 총리는 내란사건 주·종범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의 선고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비상계엄의 법적 단죄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된다. 재판부는 역사적인 형사법정에서 추상같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실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지만,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건 방관했다. 계엄선포문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방해했다. 모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탄핵 국면을 뒤엎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밝혔다. 이에 비춰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한 전 총리의 중형은 불가피하다. 후세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교훈을 남기는 길도 그것이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선고는 향후 내란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이 온갖 궤변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 같다’고 도운 이유는 자명하다. 첫 내란재판인 한 전 총리 선고가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것일 수 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하고, 투명하고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법의 위엄을 보여왔다. 내란 연루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김용현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른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이진관 재판부는 엄정·명료한 내란 단죄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교실 내 CCTV 설치가 사실상 가능해져 찬반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선 이미 교실에 CCTV가 설치돼 운영 중인 상태라 교원단체는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우려한다.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했다. 다만 학교장이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는 교실 내 설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학교 1만2146곳 실내·외에 설치된 CCTV는 총 36만5875개다. 이 중 교실에 설치된 CCTV 수는 916개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배명고는 이미 지난해 11월 교실 내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 안전 향상, 학습 태도 개선, 통합 교육 대비, 교권 보호 역할, 교육 활동 투명성 확보 등을 교실 내 CCTV 설치 목적으로 설명했다. 학생지도부장은 “실질적으로 교육 활동에서 CCTV가 정작 필요한 곳이 어딘가 했을 때 해당되는 곳이 교실”이라며 “CCTV 설치가 선생님, 학생의 감시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회의록에서는 학부모 위원들의 동의 의사가 대체적으로 확인된다. 한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입장에선 사교육 기관에서 이미 CCTV가 설치돼 익숙하고 가정에서도 서버에 접속해 수업 태도를 확인하기도 한다”며 “CCTV 설치에 찬성하나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실 것 같다”고 했다. 당시 교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이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학운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면서 설치는 그대로 진행됐다.
학교 복도나 현관 등 공용 공간은 CCTV 설치가 비교적 허용되는 분위기인 반면, ‘교실 내 설치’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과 교사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가 개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 기본권을 제한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장 의견 청취나 학운위 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 구성원이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겉으로는 자율인 척하지만 실상은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워 CCTV 설치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절대 다수의 교사들은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며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교육활동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 생활지도, 인성 습관 형성 지도가 위축돼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지만 범죄 예방 효과나 교육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도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무화가) 너무 법 만능주의 아닌가”라며 “사후에 책임 추궁을 위한 수단이 된다고 하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보다 불신이나 갈등 조장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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