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여야 논의대로 법인세 줄이면 연 2조원 빈다···세수 확충 외면하는 ‘누더기’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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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29 12: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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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복원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의 차등 적용과 배당소득세 감세 조기 시행 등 ‘감세’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정부안에 없던 상속세 감세까지 논의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정부안을 상위 2개 과세표준 구간에만 차등 적용하면 당초 계획했던 세수보다 연간 2조원씩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잇단 감세 추진은 ‘확장재정’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세수기간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5일 상속세 배우자·일괄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58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는 오는 28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부터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과세표준 4개 전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안을 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상위 2개 구간에만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고,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찬성하는 기류다.
문제는 이렇게 차등 적용하면 세수 증가 효과가 거의 반토막 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일괄 인상하면 2027년부터 연 4조3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상위 2개 구간만 올리면 연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안대로면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세수가 18조4820억원 늘지만, 안 의원안대로면 증가액이 10조5623억원에 그쳐 약 8조원이 덜 걷힌다고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라 세금은 적게 내더라도 기업 수가 많아 하위 두 구간을 제외하면 세수 감소 폭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시행 시기마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도록 1년 앞당기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낮춘 25%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 시기도 2027년 결산 배당에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당시 원내대표)이라고 반대했지만,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25%로 내리면 연 세수 46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상속세 감세도 국회에서 추가 논의되고 있다. 당초 정부 원안에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8억원까지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임광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는 0원이다. 예정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 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여야가 감세 확대로 의견을 모으면서 ‘부자 감세 복원’이라는 세법 개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드는 210조원의 재원 마련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세와 확장 재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세금을 깎아주면서 나랏빚을 늘리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너무 약화된 세수 기반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실효세율도 낮고, 대기업과는 달리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올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중 3분의 1에 달하는 20명을 바꾸고, 부회장단 4명 전원을 퇴진시키는 등 고강도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지난해에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임원 인사를 했으나 비상경영이 1년 넘게 계속되면서 2년 연속 칼을 빼든 것이다. 신동빈 회장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겸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부사장·사진)은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대표를 맡았다.
롯데그룹은 26일 롯데지주 등 36개사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임원 인사는 실행력 강화 중심의 조직 변화, 리더십 세대교체를 통한 젊은 리더십 중용, 성과·능력 기반 핵심 인재 등용 등으로 압축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부회장단 전원이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이영구 롯데 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다.
CEO도 20명이 바뀌었다. 롯데지주 대표이사는 고정욱 사장과 노준형 사장이 공동 내정됐다.
두 공동대표는 앞으로 재무와 경영관리, 전략과 기획 등 두 파트로 나눠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에는 정현석 롯데백화점 아울렛사업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내정됐다. 정 신임 대표는 1975년생으로 업계 역대 최연소 CEO다.
신 회장의 장남 신유열 부사장은 역할이 확대됐다.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각자대표를 맡아 그룹의 주요 신사업인 바이오 사업을 공동 지휘하게 된다. 또 롯데지주에 신설되는 전략컨트롤 조직에서도 중책을 맡을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유통·화학·식품·호텔 등 유관 계열사의 공동 전략 수립과 사업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 도입했던 헤드쿼터(HQ·HeadQuarter) 체제를 이번 인사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롯데그룹은 “HQ 폐지는 각 계열사 중심의 책임경영과 독립경영 체제 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번 인사에서 그룹 전체 60대 이상 임원 중 절반이 퇴임하는 등 리더십 세대교체에도 속도를 내고 조직을 슬림화해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된 열목어의 자원 회복을 위해 자체 생산한 치어 2000마리를 봉화군 백천계곡에 방류했다고 28일 밝혔다.
방류된 열목어는 길이 10㎝ 안팎으로, 자연 서식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 단계에 도달한 개체들이다. 모두 백천계곡에서 확보한 수정란과 치어를 어미로 성장 시켜 얻었다. 센터가 인공 종자생산에 성공해 열목어를 자연 서식지에 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센터는 2021년부터 열목어를 성숙 개체까지 키우는 종자생산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처음으로 약 3만개의 난을 부화 시켜 현재 4500마리의 치어를 확보했다. 이번에 2000마리를 방류하고 나머지는 종 보존과 대량 종자 생산을 위한 연구용으로 사육할 계획이다.
열목어(연어과)는 맑은 계곡의 최상류에 서식해 청정지역을 상징하는 어류다. 찬물에 사는 ‘냉수어’에 속해 한여름에도 수온이 20도가 넘으면 살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백천계곡의 열목어 서식지는 ‘지구상에서 열목어가 살아가는 최남단 서식지’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74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백천계곡의 생물다양성 확보와 생태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치어를 방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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