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다음 달 4일 출석하라’고 통보하면서 ‘서희건설 목걸이·서성빈 시계·이배용 금거북이 수수’ 관련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4일 김 여사 측에 “12월4일 출석하라”는 소환통보서를 보내면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목걸이 등, 서성빈씨의 명품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등 수수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범위를 특정해 통보했다. 김 여사는 이 사건에서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김 여사는 2022년 3~4월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대 3종 귀금속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박 전 검사를 임명했다. 이른바 ‘순방 3종 귀금속’ 수수 의혹은 김 여사의 거짓 해명 때문에 더 관심이 쏠렸다. 애초 김 여사는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다”고 말했고, 실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이 목걸이의 모조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내가 줬다”는 자수서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을 특검에 임의 제출하면서 김 여사의 거짓해명이 들통났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로봇개 사업자 서씨가 전달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도 받는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규모는 3개월에 1800만원 상당으로 계약 시점과 시계가 전달된 시기과 맞물린다. 김 여사는 서씨를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서씨는 명품시계 선물은 수의계약과 관련이 없으며, 시계는 김 여사 측의 요청으로 구매했는데 일부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에게 시계 구매 요청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여사는 이 전 위원장에게서 국교위원장 자리 청탁의 대가로 약 5돈의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거북이 전달 시점을 두고는 ‘2022년 3월 말인지 4월 말인지’를 두고 특검과 이 전 위원장 측의 의견이 달라, 특검 조사에서 수수 시점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다음 달 11일에도 예정돼 있다. 이날 조사에선 최근 확인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으로부터 받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을 포함해 종묘 사적 이용 의혹 등에 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거나 궁리할 때 흔히 우리가 쓰는 신체 기관은 턱이다. 오른쪽 손등으로 턱을 받치고 있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닿을 듯 말 듯 두 손가락을 살포시 턱에 댄 반가사유상의 우아한 자태도 생각하는 인간의 자세를 드러내는 듯하다. 턱은 사유의 밈(meme)이다. 이때 턱(chin)은 생물학자가 위턱이나 아래턱을 지칭할 때의 턱(jaw)이 아니다. 양손 바쁠 때 가끔 반찬통을 눌러 잡거나 방향을 지시할 때 쓰는 턱은 어금니가 촘촘히 박힌 턱과 쓰임새가 사뭇 다른 것이다.
척추동물의 진화를 다룬 책, <뼈>에서 매슈 보넌은 턱과 이가 큰 덩어리의 음식물을 먹는 데 필요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갓 태어난 아이가 고형음식물을 먹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떠올리면 근리(近理)한 말이다. 사과 하나를 두고 친구 여럿이 나눠 먹을 때는 저마다 턱을 한껏 벌리고 사과를 크게 베어 문다. 위아래 턱이 만드는 이런 공간 덕에, 큰 덩어리 먹이를 저장하거나 먹이에 딸려온 세균을 제거할 산을 분비하는 위가 진화했다.
지난 11월 중순 ‘네이처’ 표지에는 화난 듯 이를 한껏 드러낸 뿔 달린 포유류 조상의 상상도가 실렸다. 다른 척추동물과 비교해 포유류의 턱을 분석한 중국팀의 연구 결과였다. 그들 발견에 따르면 포유류의 아래턱은 단 한 개의 뼈로 이루어진다. 이와는 달리 어류나 파충류의 아래턱은 여러 개의 뼈로 구성된다. 아래턱이 있으니 위턱도 있을 것이다. 오돌토돌한 입천장과 열여섯 개의 이를 거느린 인간의 위턱은 두개골에 단단히 결합한 한 몸뚱이이다. 따라서 하품하거나 쌈을 먹을 때는 홀로 아래턱이 움직인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참작하면 포유류의 아래턱은 머리뼈와 직접 접촉하는 셈이다. 그런 다음 우리 포유류 조상은 파충류가 가졌던 몇개의 아래턱뼈를 골라 크기를 줄이고 한데 모아 가운데귀골(中耳)로 바꿔버렸다. 이런 일은 공룡이 세상을 활보하던 시절에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동물 세계에서 턱은 무슨 이유로 진화를 거듭한 것일까?
최초로 턱을 발명한 물고기는 주로 먹는 데 턱을 쓰지만 도구로도 사용한다. 굴을 파거나 단단한 음식을 깰 때, 또는 새끼를 돌볼 때도 턱을 쓴다. 턱이 만드는 공간에 새끼를 보관하는 것이다. 턱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브리스틀대학의 연구진은 턱이 세게 무는 일과 빠르게 무는 일 사이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진단한다. 먹잇감을 세게 물려면 속도는 희생해야 한다. 척추동물은 이빨을 지닌 턱을 써서 먹이를 가차 없이 물어 삼킨다. 상어나 물고기의 이는 목 안으로 구부러져서 한번 잡은 물고기가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크기는 다를망정 이의 모양은 일관되게 송곳니처럼 생겼다. 포유류, 특히 인간은 턱에 앞니와 송곳니, 그리고 어금니를 갖추고 음식물을 뜯고 베고 잘게 갈아 부술 수 있게 되었다.
턱은 아가미를 지지하는 일련의 구조인 물고기의 아가미궁(arch)에서 진화했다. 물속에서 호흡에 쓰이던 구조 일부가 소화기의 최전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잠깐 그 뒷얘기를 따라가보자. 물고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흔히 보는 멸치나 고등어 등 조기어류는 현생 척추동물의 절반이 될 정도로 거대한 집단이다. 그와 달리 지느러미를 다리처럼 쓰는 육기어류는 단 8종에 지나지 않는다. 입으로 직접 공기를 호흡하는 폐어(lung fish)와 실러캔스가 여기에 속한다. 조기어류의 턱이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무른 데 반해 육기어류는 턱을 다양하고 강하게 조련하기 시작했다. 다 화석을 열심히 분석해 알게 된 사실이다. 여러 종류의 턱으로는 다양한 먹잇감을 다룰 수 있다. 강한 턱에 이까지 장착한 육기어류는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음식물은 물론이려니와 조개나 게처럼 에너지의 밀도가 높은 고급 영양소를 얻을 수도 있었다. 산호초 주변의 수초에 숨어서 주변을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를 빠른 속도로 잡아채는 방식을 넘어선 육기어류는 뻘을 지나 육지를 넘보게 된다. 시카고대학의 닐 슈빈은 캐나다 엘즈미어섬에서 ‘네 발 달린’ 물고기인 틱타알릭을 발견했다. 이 육기어류는 지느러미에 뼈를 보강하고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 강한 턱을 지닌 채 땅으로 올라와 훗날 인간의 조상이 되었다. 턱이 만든 공간은 소화기관과 소리를 조탁하는 발성기관으로 거듭났다. 턱이 인간을 빚었다. 그러니 불량 음식 무턱대고 먹지 말고 함부로 턱짓 말자.
다음 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반값 할인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한 건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게 세목 구분 없이 현행 국세 납부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수수료율이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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