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선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표현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통화 완화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혹은 방향 전환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 중 ‘방향 전환’이라는 대목을 두고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환율 쏠림의 주요 요인으로 꼽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연금의 환 헤지(환율변동 회피)에 관해서도 ‘패가 다 까져 있다’며 환 헤지를 유동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유행처럼 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투자를 할 때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 해외로 나갈 때 금융시장에서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지도가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 변동성보다도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고 있고,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우려된다”며 “이전엔 달러가 강세가되고 다른 통화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몇 주는 원화가 더 절하되는 모습을 보여서 쏠림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환율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지만, 장부가로 해외투자 수익률은 높아보이는 상충 관계가 많은 상황”이라면서도 “과거 외채가 많았을 때와 달리 시장에서 금융위기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환시장 불안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환헤지 실행도 적극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이 ‘어느 선까지 가면 헤지가 진행될 것이다’ ‘헤지를 풀 것’이라는 패가 다 까있다”며 “해외 투자자도 다 알고 있어 환율을 관리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내에서도 환 헤지를 할 여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예측을 잘못해서 손실이 생기면 책임을 묻고 잘하면 보상이 없어서 쓰지 않는다”며 “환율 수준따라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전략적 모호성을 갖추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대해선 “민간이 해외로 많이 자금을 가지고 나간다면 나라 전체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고려해야 되고 거시적 영향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국민연금 투자가) 거시경제 영향을 무시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졌고 외환 부작용도 커졌기 때문에 한은과 기재부 등 4자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연금 등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두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운용자산이 해외와 달리 확 올라갔다 내려가는 특이한 구조가 있다”며 “환율이 절하될 땐 원화표시 수익률이 커 보이지만 (해외에서 자금을) 가져올 땐 절상 압력이라 수익률이 낮아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보호하려면 장부가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노후자산이 커지는 게 아니라, 헤지도 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오 처장은 현직 공수처장이 기소된 역사상 첫 사례로 기록될 위기를 맞았다. 오 처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들은 사실관계부터 특검과 다투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이 기소를 검토 중인 전·현직 공수처 간부는 총 5명이다. 이들은 크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공수처 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은폐 의혹에 연루돼 있다.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때 수사하지 않거나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하고, 사건 접수 이틀 만에 무죄 취지 보고서를 작성해 오 처장에게 보고했다고 본다. 특검은 오 처장이 박 전 부장검사의 셀프배당과 보고서 내용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사실상 사건 처리 방향에 동의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오 처장 측은 박 전 부장검사의 사건 처리를 승인해준 적 없다고 주장한다. 오 처장은 박 전 부장이 낸 보고서도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 처장은 지난 11일 과청정부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을 대행한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돼 있다. 특검은 이들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맡은 수사팀의 관련자 소환 조사와 강제수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과 두 전직 부장검사의 주장은 사실관계에서부터 엇갈린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수사팀에 ‘22대 총선 전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고의로 수사를 막았다고 본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환조사와 강제수사가 미뤄진 것은 수사팀 내부 상황 때문이지,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도 대통령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 등을 막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영장청구)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지만, 송 전 부장검사는 어디까지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수사팀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당시 공수처 관계자들의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고,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로 했다. 이에 법정에서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과 특검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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