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면접 보러 온 구직자, 교통비라도 받도록···박정현 의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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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29 12: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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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구인자·회사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 등 타 지역에서 구직을 위해 이동하거나 면접을 위한 각종 비용 지출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지난 2020년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면접 1회당 교통비 지출액은 평균 5만원이며, 응답자의 68.2%가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꼽았다.
지역 내 면접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비용으로 충분하지만 기차를 타고 면접장을 가야할 경우 왕복교통비만 10만원 가량 들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면접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은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사)한국나무의사협회 서울지회와 수목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한국나무의사협회는 산림보호법(제21조)에 따라 2020년 설립된 곳으로 수목 진료 기술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구와 협회는 수목 관리 선진화를 위한 기술·행정 지원 및 공동 연구, 위험 수목 진단 및 수목 병충해 진단, 수목 관리 전문 교육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협약 기간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7년 11월 24일까지다. 별도의 조건 변경 등이 없으면 매년 1년씩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황요섭 한국나무의사협회 서울지회장은 “협약을 계기로 컨설팅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마포구 수목 관리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 숲과 생활 숲, 가로수 보전과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나무와 숲이 주는 이점을 극대화한 건강한 환경을 선사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수목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나무의사협회와의 협력은 마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목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바라며 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씨(28)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모씨(40)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고 한다.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 2차 공갈 범행이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행세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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