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검찰, 대장동 땐 호들갑이더니···” 민주당, 나경원 패스트트랙 판결 항소 포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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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29 11: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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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항소포기에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 검찰”이라고 28일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호들갑을 떨더니 나경원, 황교안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항소포기 때는 왜 그 입을 다물고 있느냐”고 말했다. 지난 10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들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포기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는 좀 아시겠느냐”며 “노무현 정부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서 거칠게 반응하고 떠들던 검사들, 그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입 한 번 뻥긋 못했던 것 잘 알고 계시느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신들의 행동은 기개가 아니라 특권 의식에 빠져서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제는 좀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 때는 항소포기가 대검 예규에 맞았지만, 패스트트랙 사건은 형종이 달라진 경우이기 때문에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 기준으로 삼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형종(무기·유기·벌금)이 달라진 경우,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한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포기는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의 이은 제2의 사법 유린”이라며 “수사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 행위이자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방조 행위”라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검찰이) 국회 난봉꾼들에게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히려 나 의원 측이 항소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신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라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은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 독자 기술로 만든 발사체인 누리호가 4번째 발사됐다.
누리호는 27일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며, 현재 고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상승하고 있다.
누리호는 고도 600㎞에 도달해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초소형위성(큐브위성) 12기를 방출할 예정이다.
25도 이상 더운 날씨에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휠체어를 탄 아동의 야외활동 거리가 약 36m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성규 고려대 비교거버넌스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은 2021년 7월13일부터 9월16일까지 6~16세 장애아동 50명의 전동휠체어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GPS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최근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에서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25도를 초과하면 1도 상승할 때마다 아동의 1일 이동거리가 35.66ｍ 감소했다. 18~25도의 상대적으로 서늘한 조건에서는 기온 변화와 습도가 야외활동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25도 이상에서는 습도도 영향을 줬다. 상대습도가 1% 상승하면 이동거리가 3.765ｍ 감소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아동의 야외활동 확률이 15%포인트 감소했으며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7.5%포인트 줄었다. 이 연구원은 “모집단 아동의 야외활동 확률이 30% 이하라는 것을 고려하면 야외활동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 연구원은 “기후변화의 결과는 자연재해로만 나타나지 않고, 오랜 시간 관측되는 평균적 날씨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매일의 날씨가 변화한다는 것”이라며 “매일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 기후변화 영향을 언급할 때 재난이 아닌 일상의 영역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은 이동에 날씨의 영향을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더 받는다”며 “악천후는 휠체어 사용자의 야외활동을 제한하므로 야외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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