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20년 한시’ 한·미 전략투자공사 신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27 04:5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여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신설될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운용해 대미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미가 지난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른 입법 차원의 후속 조치다. 11월 중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미국 내 관세율 인하(25%→15%)는 이달 1일부터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등을 연방 관보에 조속히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법안에는 정부의 대미 투자 내용과 방식,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투자 대상인 전략적 산업 분야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과 경제·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규정했다.
20년 한시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한다. 공사 운영위원회가 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사업 집행을 심의하는 등 최종 의결기구 역할을 한다. 운영위는 투자 지출 재원인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용한다.
전략투자기금은 정부 차입금과 한국은행 위탁 자산, 공사가 발행한 한·미 전략투자채권 등으로 조성된다.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이 해당한다. 한은 위탁 자산의 경우 공사가 원금과 약정 수익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외환시장 불안 땐 미 협의 요청…‘투자 안전장치’ 법안에 구체화
운영위는 관세협상 MOU 해석·이행도 담당하며 MOU 개정 또는 중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내년 1월 신설될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공사 사장은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업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한다. 투자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와 전략적·법적 사항 등을 검토한다. 미국 투자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요건도 살핀다.
사업관리위가 검토한 투자 후보 사업은 공사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한·미 양국이 협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협의위원장은 한국 산업부 장관이 맡으며 협의위원은 한국 측 사업관리위원과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명한 미국 측 인사로 구성된다. 협의위 논의를 토대로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공사 운영위가 투자 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해 투자가 이뤄진다.
대미 투자 안전장치도 법안에 구체화했다. 공사 운영위는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해 매년 200억달러 한도에서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투자 집행이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투자 액수·시점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 사업관리위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 투자위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투자에 따른 총 예상 수입이 대통령령의 기준 이하로 판단되면 현금 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할 의무도 있다. 투자 사업의 상품·서비스 공급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에 한국 법인·개인이 선정되게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하고 3개월 뒤로 규정했다. 법안은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조약이나 MOU 등 어떤 것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세월호 참사 등 재난 현장에서 심해잠수사로 활약한 추영기 해군교육사령부 원사가 24일 모범 제복근무자상을 받았다.
국가보훈부는 군인·경찰·소방·해양경찰·교도관 등 제복을 입은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을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추 원사는 28년간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구조작전을 펼쳤다. 2010년 천안함과 2014년 세월호도 그가 심해잠수사로 활동한 장소였다. 이날 함께 포상을 받은 김동준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경위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 건물에서 일어난 투신 시도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우경훈 수원소방서 소방위는 18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구조했다. 김병철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장은 지난 4월 경북 예천지역 산불에서 헬기를 조종하며 불을 끄는 데 기여했다. 이경연 수원구치소 교감은 가석방 심사를 내실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순직경찰관 유가족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해온 KMI한국의학연구소, 군 장병에게 위문 활동을 펼친 사단법인 대한민국ROTC통일정신문화원은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올해 포상자는 군인 50명·경찰 80명·소방 74명·해경 30명·교도관 48명과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문화 조성에 기여한 6명 등 288명이다.
펀드 수익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나눔을 실천해온 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대표(81)가 원광대학교에 발전기금 5억원을 기부했다. 국내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도입한 그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부를 이어갔다.
24일 원광대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21일 학교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행을 실천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등산장학금’으로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 후 사회에 나가면 지식 못지않게 건강한 신체가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권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자동차 관련 사업과 펀드 투자로 자산을 일궜다. 2013년 부부가 나란히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기부에 나섰고 펀드 수익을 활용한 기부 모델을 국내에 정착시키며 ‘펀드기부 개척자’로 불린다.
그가 실천하는 유언대용신탁기부는 생전에는 펀드 운용 수익을 기부하고, 원금은 기부자 의사에 따라 수익자에게 이전할 수 있어 일회성 후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부가 가능하다.
권 대표는 현재 약 100여 개 펀드에 투자하며 매일 수익률을 점검할 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원금 기준 누적 기부액은 111억여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권 대표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펀드 투자와 그 수익을 활용한 기부”라며 “작은 것에도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돼 앞으로도 나눔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매제이기도 하다.
권 대표 부부는 2022년 선친의 호를 따 ‘미산나눔기금’을 조성해 미래세대 교육과 위기가정 지원, 익산 지역 발전 사업을 돕고 있다. 권 대표는 “고향 익산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효도를 지역에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