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포토뉴스]올 크리스마스엔 추억을 선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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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27 04: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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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26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크리스마스 겨울축제 행사로 열리는 ‘블링블링 X-mas 퍼레이드’의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20일은 매년 차별과 혐오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사회에 알리는 트랜스젠더 추모의날이다. 이날을 맞아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하나의 캠페인 영상을 공유했다. 제목은 ‘나의 트랜스젠더 친구를 소개합니다’이다. 이름 그대로 트랜스젠더 친구를 둔 세 명의 출연자가 친구와의 여러 일화를 이야기하는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 나의 친구 예정 역시 출연했다. 예정은 인권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 8년간 서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이번에 영상 촬영을 하면서 처음으로 안 사실도 있다. 가령 예정이 만난 첫 트랜스젠더가 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정 외에도 내가 지금 알고 지내는 많은 친구에게 나는 처음으로 만난 트랜스젠더일 것이다. 내가 주변에 나 자신을 알렸을 때 모든 반응은 “전혀 몰랐다. 놀랍다”는 것이었으니.
그런 그들에게 나는 어떤 친구로 지금까지 남아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사실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때 주변에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리고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는 전환 과정을 거친 당시, 나는 기존에 알고 있던 대학 동기들, 회사 동기 등과 연락을 끊었다. 갑작스럽게 바뀐 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자신이 없었고, 이해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다. 전환 이전의 과거는 없는 것처럼 지우고, 그때의 친구들과는 더 이상 이전처럼 연을 이어갈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2017년 언론을 통해 나를 좀 더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변호사로 알려졌을 때, 그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받았다.
그렇게 몇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는 이전과 크게 다른 것은 없었다. 서로 간에 쌓였던 묵은 감정을 주고받거나 현재의 고민들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다. 요새는 여러 바쁜 일들로 자주는 못 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만나면 반갑고 즐거운 것은 마찬가지다.
물론 나의 이러한 경험이 모든 트랜스젠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학창 시절에 혐오로 인한 괴롭힘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을 한 이들도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애초에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친구를 알고 있는 사람 자체가 매우 적다.
2023년 글로벌 조사회사인 입소스에서 전 세계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주변에 트랜스젠더인 친지, 가족, 직장 동료 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한 한국인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30개국 평균인 13%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였다. 트랜스젠더를 친구로 만나는 경험조차 못하는 이들에게 트랜스젠더의 권리, 이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법적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다.
트랜스젠더 추모의날 이틀 뒤인 11월22일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트랜스젠더와 지지자들의 행진이 열렸다. 한국 행진의 슬로건은 ‘동네북: 두드릴수록 울리는’, 일본 행진의 슬로건은 ‘We are Here: 우리가 여기 있다’이다. 두 슬로건 모두 제도적, 사회적 장벽에도 포기하지 않고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이 더욱 크게 모이고 외치며 나아갈 것이라는 선언이다.
“사람과 사람이 친구로서 사귀는 데 편견과 선입견 없이 시작하는 그런 시대, 세대가 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지개행동의 영상에서 또 다른 출연자 강단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처럼 트랜스젠더 추모의날 행진에서 나온 선언이, 이제는 추모의날이라는 기념일을 통해서만이 아닌 일상에서 더 많은 트랜스젠더를 친구로서 만날 수 있는 시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간부급 인사를 조기 단행했지만 논쟁거리를 남겼다. 당장 주요 사건 1심 선고 뒤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의견’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인적 쇄신을 넘어 이번 기회에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항소포기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측 모두 큰 이견이 없다. 그간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기계적으로’ 항소하곤 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제기 의견에 “신중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제기 혹은 포기는 대장동 항소포기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당장에 검찰은 지난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구조와 비슷한 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진행돼 이르면 연내 선고가 예상된다. 다음 달 26일에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이들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항소 자제” 기조는 의견 제시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법원에서 별건 수사 등 위법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됐을 때 항소 여부 판단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 자제는 1심 재판이 제대로 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항소 자제’가 잘 작동하려면 1심 재판의 판사들도 대폭 보강돼 집중적으로 담당 사건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1심 재판을 보완하는 사법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였다.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전달한 “신중 검토 의견”을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지휘권 행사로 본다면 과연 ‘민주적 견제’로서 정당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관의 개입이 실제 권력 통제 장치로 기능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외압이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명분상 검찰권 오남용 통제를 목적으로 행사됐다. 2005년 천정배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2020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비위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김경한 장관이 이른바 ‘광고주 협박 사건’(보수언론 광고 중단 운동) 수사에 개입해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일련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순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동시에 불러왔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수사지휘권 행사 기준을 엄격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정권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 어려웠다는 토로이자, 사실상 ‘정치 검찰’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사지휘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에서 법무부로, 다시 일선 지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시 구조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0월부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검찰권 견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 역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시민사회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일본의 검찰심사회, 미국의 대배심제도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감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고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검찰항고제’나 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지만, 활용 폭이 좁아 검찰권 견제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검찰 내 항고심사위원회나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데다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시민 참여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호중 교수는 “검찰개혁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존재하므로 권한 남용 우려는 여전할 것”이라며 “통제의 주체는 결국 시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확립될 때 비로소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참여할 시민에 대한 명확한 권한 부여와 정보 제공,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외부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변화와 함께 검사 자신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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