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개혁안 발표에…법원도 “제도 개편 공청회”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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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27 03: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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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내놓자 법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린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독립이라는 건 판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인데, 법원 외부에서 정치권 등이 관여해서 법관 인사까지 관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과 사법부가 서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지를 논의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말은 사법권,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을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이런 의견에 대해 다수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위원회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온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역시 행정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헌법상 삼권분립, 재판독립을 위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법관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법원은 그간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거쳐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겠다”며 다음 달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9~11일 대법원 주최로 열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할 예정이다.
3일에 걸친 공청회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수집절차·판결서공개·재판중계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방안’, ‘대법원 증원안에 대한 논의’ 등 총 6가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상고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는 둘째날 진행된다. 상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김도형 안산지원 부장판사와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은 건 김도형 부장판사와 여연심 변호사다.
마지막날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등이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다.
“‘세이프티 스코어’를 아시나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의 가공식품 건강지수 라벨링 제도 ‘세이프티 스코어’가 지식재산처로부터 특허를 받았다.
세이프티 스코어는 소비자들이 건강에 좋은 가공식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별 건강지수를 별점 형태로 표시한 신개념 영양정보 표시 제도다.
24일 현대그린푸드에 따르면 전국 현대백화점 및 현대아울렛의 식품관과 공식 온라인몰 ‘그리팅몰’에서 판매 중인 3만5000여 가공식품에 영양정보, 첨가물 함유량, 원재료 가공 정도 등을 분석해 건강 점수를 매겼다.
건강점수는 당·나트륨·트랜스지방·포화지방 등 과잉 섭취 시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이 적을수록,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표준 노바(NOVA)에 기반한 가공 정도가 낮을수록 높다. 첨가물의 개수나 일일 섭취허용량 대비 첨가물 함유량이 적어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현대그린푸드는 건강점수 80점을 넘은 상품은 별 1개, 85점 이상은 별 2개, 90점이 넘을 경우 별 3개를 부여해 진열대 상품 가격표와 온라인몰 상품 정보란에 표시하고 있다. 80점 미만 상품은 별점 없이 기존처럼 상품명과 가격만 표시된다.
현대그린푸드는 세이프티 스코어 개발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2만여개의 가공식품을 전수조사, 분석했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에도 매년 5000여개의 상품을 추가로 분석해 평가 기준을 고도화했다.
현대그린푸드는 가공식품뿐 아니라 과일·채소 등 향후 신선식품에도 적용 가능한 영양 라벨링 제도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그린푸드는 2020년 국내 최초로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그리팅(GREATING)’을 론칭, 건강 관리 목적별 간편식 제품을 잇따라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수요일인 26일은 전날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아져 춥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날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내륙·산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9~16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2도, 강릉 7도, 대전 3도, 대구 3도, 전주 3도, 광주 4도, 부산 6도, 제주 9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춘천 9도, 강릉 14도, 대전 11도, 대구 13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6도, 제주 14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권·세종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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