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재판부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직권 남용”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답하지 않아 이들은 석방됐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뭣도 아닌 XX”라고 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청은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2일(현지시간)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회의 첫날 정상 선언이 채택됐다. 일반적으로 정상 선언은 폐회일인 회의 둘째 날 채택되지만 의장국 남아공은 회의를 보이콧한 미국을 겨냥해 이런 방침을 밀어붙였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최초의 아프리카 G20 의장국의 가치, 위상, 영향력을 떨어뜨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바로 지금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마궤니아 남아공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장에서 기자들에게 “회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컨센서스로 정상 선언이 채택됐다”며 “정상 선언을 첫 번째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122개 항으로 구성된 ‘G20 남아공 정상선언’에서 정상들은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적응 필요성,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야심 찬 목표, 빈국들이 겪는 가혹한 수준의 부채 상환 부담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기후 변화 대응이나 재생 에너지 확대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반대해 온 의제다. ‘일방적인 무역 관행’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외교부 장관은 현지 공영 SABC방송에 “이번 G20은 미국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모두 G20의 동등한 회원국이다. 여기 있는 우리는 이것이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남아공이 아프리카너(17세기 남아공에 정착한 네덜란드인의 후손)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며 G20 의제 등을 두고 남아공과 대립한 끝에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이후 현지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 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남아공 정부에 공식 전달했고, 자국이 성명 내용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 의장 성명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이날 “남아공이 미국의 일관되고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 선언 발표를 강행했다”며 “남아공은 G20의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 G20 의장국 지위를 무기화했다”고 반발했다.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은 남아공이 “빈 의자”에 의사봉을 넘기겠다고 한 것에도 항의했다. 남아공은 G20 의장직 이양식에 미국이 주남아공 대사대리를 보내겠다고 하자 이같이 맞섰다. 이후 남아공은 의장직 이양식에 대사대리와 같은 직급의 외교관을 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1999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 열렸다. 중국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는 막심 오레시킨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23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화요일인 2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나 눈이 내리겠다. 비와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수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싸락우박도 떨어지겠다.
늦은 새벽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에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낮에는 강원 동해안으로 확대됐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도와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동해안과 울릉도·독도 5∼20㎜,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 5∼15㎜, 광주·전남과 제주도 5∼10㎜, 경상권 5㎜ 안팎이다.
강원 북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천ｍ 이상)와 제주도 산지는 1∼5㎝, 강원 중·남부와 전북 동부 높은 산지는 1㎝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중부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은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도 오전부터 점차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제주도 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 초속 15ｍ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한 농도는 오전 중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에서 ‘매우 나쁨’,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중부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농도가 높겠으나 늦은 오전부터 청정한 북서 기류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낮아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8.3도, 인천 8.9도, 수원 5.8도, 춘천 1.8도, 강릉 9.7도, 청주 8.1도, 대전 8.0도, 전주 7.9도, 광주 10.2도, 제주 14.4도, 대구 4.5도, 부산 11.4도, 울산 7.6도, 창원 9.2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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