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아무래도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지난 15일 밤 잠실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 강바닥에 걸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강버스가 운항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사고였다.
안전문제를 놓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이틀 뒤 사고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민간 운항사인 (주)한강버스의 대표가 홀로 나섰다. 사죄의 의미를 담은 ‘폴더인사’로 설명회를 시작한 그는 “바닥걸림·이물질 접촉 관련 보고가 15건 있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추진을 처음 발표하던 날, 배의 진수식이 열리던 날, 정식 운항이 시작되던 날 등 가장 큰 ‘영광의 순간’에는 서울시가 전면에 나섰다. 반면 폴더인사가 불가피했던 가장 큰 ‘굴욕의 순간’에는 민간인이 등장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나왔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바닥걸림 등 15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는 꼴”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달리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운항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 제기될 때마다 한강버스가 “민간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잘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네 탓’은 아니길 바란다. 조례와 정관까지 고쳐가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민 세금 867억원(지분율 51%)을 투입한 한강버스를 단지 민간 사업으로 생각할 시민은 많지 않다.
운항 중단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한강버스는 빈 배가 됐든 만선이 됐든 계속 ‘둥둥’ 떠다닐 것이다. 서울시의 그간 해명을 보건대 그것이 대중교통인지 아닌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별 탈 없이 지방선거 국면까지 운항된다면 어찌 됐든 한강버스는 서울시 민선8기의 치적 사업이 될 것이다.
한편으론 한강버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사고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무척 염려스럽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다만 바랄 뿐이다.
한강버스를 비롯해 광화문 감사의 정원 문제, 종묘 앞 고층건물 논란 등을 보면 뭔지 모를 서울시의 ‘다급함’이 엿보인다.
광화문 광장은 남대문에서 시작해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월대와 광화문,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역사문화축의 핵심 공간이다. 서울시의 것만도, 서울시민의 것만도 아니다. 이 와중에 세종대왕 동상과 광화문 사이에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돌기둥(일명 ‘받들어총’)을 세운다는 건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럽다. 최근엔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건립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사업을 강행하기보단 시간을 갖고 장소문제 등을 더 논의해봐야 한다. 감사의 정원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한번 설치된 후 이전이나 철거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 자체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뒤탈이 없게 설득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필요하다면 설문이나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물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서울광장이나 청계천광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광화문 광장의 남은 공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놓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종묘 앞 고층건물 건립문제도 서울시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숱한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찬란한 문화유산 대부분을 잃었다. 남아 있는 유산 중 온전한 것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어렵게 보존된 종묘가 몇 안 되는 선조들의 유산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상징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유로 들지만, 애초에 토지 소유권이 곧 ‘무한한 지상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고도제한 등 지상권 행사에 다양한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따른다. 권한을 행사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다음도 봐야 한다. 서울시는 정부·여당 등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반박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이 논란 속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야말로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다음 달 4일 출석하라’고 통보하면서 ‘서희건설 목걸이·서성빈 시계·이배용 금거북이 수수’ 관련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4일 김 여사 측에 “12월4일 출석하라”는 소환통보서를 보내면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목걸이 등, 서성빈씨의 명품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등 수수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범위를 특정해 통보했다. 김 여사는 이 사건에서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김 여사는 2022년 3~4월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대 3종 귀금속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박 전 검사를 임명했다. 이른바 ‘순방 3종 귀금속’ 수수 의혹은 김 여사의 거짓 해명 때문에 더 관심이 쏠렸다. 애초 김 여사는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다”고 말했고, 실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이 목걸이의 모조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내가 줬다”는 자수서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을 특검에 임의 제출하면서 김 여사의 거짓해명이 들통났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로봇개 사업자 서씨가 전달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도 받는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규모는 3개월에 1800만원 상당으로 계약 시점과 시계가 전달된 시기과 맞물린다. 김 여사는 서씨를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서씨는 명품시계 선물은 수의계약과 관련이 없으며, 시계는 김 여사 측의 요청으로 구매했는데 일부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에게 시계 구매 요청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여사는 이 전 위원장에게서 국교위원장 자리 청탁의 대가로 약 5돈의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거북이 전달 시점을 두고는 ‘2022년 3월 말인지 4월 말인지’를 두고 특검과 이 전 위원장 측의 의견이 달라, 특검 조사에서 수수 시점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다음 달 11일에도 예정돼 있다. 이날 조사에선 최근 확인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으로부터 받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을 포함해 종묘 사적 이용 의혹 등에 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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