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정부가 24일 공개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하되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노조의 독자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해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노사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살려 하청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려 했다”고 말했다.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에 각각 무게를 둔 노사는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정부가 창구단일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하청노조 교섭권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가 창구단일화 제도를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법 29조의2는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교섭대표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조항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창구단일화를 우선 적용하되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공동교섭을 요청하지 않는 한 교섭단위 분리가 원칙이다.
민주노총은 “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장벽을 높여 노동자가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을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며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막는 조치”라고 밝혔다. 개별교섭을 보장하면 하청노조가 자연스럽게 큰 교섭단위로 모이게 될 텐데, 정부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면서 교섭까지 가는 과정이 오히려 길고 복잡해졌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원·하청 교섭에도 창구단일화를 적용해 개별 하청노조의 교섭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청노조는 회사 내부 단일화 절차에 더해 다시 원청 교섭을 위한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해 교섭 진입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노동위가 교섭의제별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행정부 성향에 따라 노사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시행령에 절차를 세세히 규정할수록 사용자가 소송을 택할 여지를 키운다며, 시행령 개정보다 행정지도 중심의 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영계는 안정적으로 이뤄지던 원청 노사 간 교섭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노조의 분리 요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원청노조가 무분별하게 분리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학계에선 정부가 현행 법체계 안에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사업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안으로 보인다”며 “하청노조 교섭을 처음 인정하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 적용해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 차단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범죄에 사용된 번호를 차단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접수 이후 피싱 번호를 실제 정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됐다.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에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수신자가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를 시킨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75%는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후 24시간 이내 발생하기 때문에 번호 차단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이용자가 피싱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오고, 이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보해 범죄 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3주간 긴급 차단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14만5027건의 제보 중 중복·오인 제보 등을 제외한 5249개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실제 피해를 극적으로 막아낸 사례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싱 번호가 제보로 즉시 차단됐는데 당시 피싱범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접근해 인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긴급 차단 조치와 함께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는 즉시 끊겼다.
경찰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번호만 차단하도록 설계해 정상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차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신고 내역과 패턴을 종합 확인해 오인 차단 가능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더 신속하게 범행 수단을 차단하겠다”며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25도 이상 더운 날씨에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휠체어를 탄 아동의 야외활동 거리가 약 36m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성규 고려대 비교거버넌스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은 2021년 7월13일부터 9월16일까지 6~16세 장애아동 50명의 전동휠체어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GPS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최근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에서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25도를 초과하면 1도 상승할 때마다 아동의 1일 이동거리가 35.66ｍ 감소했다. 18~25도의 상대적으로 서늘한 조건에서는 기온 변화와 습도가 야외활동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25도 이상에서는 습도도 영향을 줬다. 상대습도가 1% 상승하면 이동거리가 3.765ｍ 감소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아동의 야외활동 확률이 15%포인트 감소했으며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7.5%포인트 줄었다. 이 연구원은 “모집단 아동의 야외활동 확률이 30% 이하라는 것을 고려하면 야외활동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 연구원은 “기후변화의 결과는 자연재해로만 나타나지 않고, 오랜 시간 관측되는 평균적 날씨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매일의 날씨가 변화한다는 것”이라며 “매일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 기후변화 영향을 언급할 때 재난이 아닌 일상의 영역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은 이동에 날씨의 영향을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더 받는다”며 “악천후는 휠체어 사용자의 야외활동을 제한하므로 야외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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