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올 가계대출 ‘셧다운’ 임박···4대 은행 목표치 33% 초과, 일부 신규 접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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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26 21:37 조회0회 댓글0건본문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20일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8953억원으로 애초 설정한 한도 목표인 5조9493억원보다 32.7%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던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도 이를 반영해 한도 목표를 수정했으나 11월 하순에 이미 목표치를 33%가량 넘어섰다.
4대 은행 모두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했으며 초과율은 낮게는 9.3%에서 높게는 59.5%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차등을 둔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실행된 데다 주식시장 등 투자 목적 신용대출 수요도 늘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은행들은 일단 올해 실행분 주택 관련 대출부터 막고 있다. 지난 22일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신규 접수를 중단한 KB국민은행은 24일부터 대면 창구에서도 관련 대출 접수를 제한한다.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한다.
주택담보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아직 창구를 닫지 않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 수요자들이 옮겨갈 수 있다. 두 은행 역시 조만간 가계대출 취급 중단 조치를 염두에 두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을 포함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20일까지 2조6519억원 증가하며 10월 증가 폭(2조527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1조1062억원)의 경우 아직 전월(+1조6613억원) 증가 폭보다 작지만, 일 증가 속도(+553억원)는 전월(+536억원)보다 빠르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3843억원 늘어 월말까지 열흘이나 남은 시점에서 2021년 7월(+1조8637억원)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HD현대케미칼과 합치는 내용의 사업재편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주도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안의 ‘1호 사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재편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산업통상부는 26일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로부터 석화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업재편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 사업 부문을 분할해 이를 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합작회사)과 합병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를 통해 양사는 나프타분해설비(NCC)와 범용 석화제품 설비 일부를 감축하고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로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해 중장기 수익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과 ‘사업재편 계획안’을 접수한 정부는 바로 심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 계획이 구조변경·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과 부합하는지, 생산성·재무건전성 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정부에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했지만, 일각에서는 석화업계 사업재편 속도가 더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수 산단을 지목한다. 이곳은 비교적 산업군이 다양한 울산·온산 산단에 비해 석화 산업 집중도가 높은 곳으로, 석화 관련 업체가 많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여수 산단 내 정유·석화 관련 공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정유공장 1곳과 NCC공장 4곳 외에도 유도품 공장 92곳 등 총 97곳으로, 3대 석화단지(울산·온산, 여수, 대산) 중 가장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재편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여수는 NCC 말고도 업체가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사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화 업계에 구조개편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이날 여수 산단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업재편안 제출 기한은 12월 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면서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서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시한 (구조개편) 로드맵을 맞추지 못하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게 일관된 메시지”라며 “통폐합 등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별, 프로젝트별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석화 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재편 승인 시점에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또 ‘화학산업 연구·개발(R&D) 투자 로드맵’을 통해 국내 석화 산업의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대규모 R&D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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