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시선]미등록 단속 정책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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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26 21: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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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청년이 추락해 숨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색출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벌어진 참사다. 희생된 뚜안은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 25세의 여성, 한국 대학을 막 졸업하고 구직 체류자격을 받아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단속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오후 4시 단속을 종료하고 오후 6시 이전 철수했으며, 사망 시각은 오후 6시30분 이후”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뚜안의 SNS 기록을 살펴보면 오후 6시26분에도 출입국(단속반원)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난다.
법무부가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간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무리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사망·부상 사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공장 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업장에 진입한 사례, 이미 다른 동료들에 의해 제압당한 외국인을 수차례 발로 밟고 차는 사례 등은 법원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가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력한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2023년부터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단속 인력을 88명 증원하고 관련 예산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목표는 미등록 체류자를 43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단속은 실제 효과가 있는가.
뚜안의 사례는 정부의 논리가 취약함을 드러낸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공장에서 일한 그는, 미등록 체류자도 아니었지만, 내국인이 기피하는 생산직 일자리에 자원해 일한 것일 뿐 내국인과의 취업 경쟁에서 승리하여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다. 오히려 취약한 지위를 악용당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다. 단속의 우려로 경찰 등 범죄 피해를 구제해 줄 공권력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속은 목표한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강도 높은 단속 정책에도 미등록 체류자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출입국 증가 등을 고려하면 단속이 얼마나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측정조차 어렵다. 정부는 많은 돈을 들여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적 효과도 확실치 않으며 단속의 목표 달성 여부조차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단속은 계속된다. 뚜안의 사망 직후에도 경남 고성에서 단속 중 3명의 중상해·상해 사고가 잇따랐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원인을 조사한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사냥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다.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 제재 방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안전한 관리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접근, 스스로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부다비, 카이로, 요하네스버그, 앙카라를 잇는 약 3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했다. 정부 출범 원년에 이루어진 아프리카·중동 핵심국 방문을 계기로, 대통령은 ‘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된 신정부가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 비전 아래, 중동과 한반도가 함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으로, 우리 대중동 외교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순방은 이를 토대로 평화·번영·문화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G20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비전을 재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첫번째 협력 축은 평화다.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집트와 튀르키예에서는 가자 휴전 중재 주도국인 이들의 역할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는 아크부대 파병이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하며 ‘백년 동행’을 이끄는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고, 방산 협력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는 번영이다.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가 한국의 이익을 넘어 국제사회와 기회를 공유하는 상생의 번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세계 6위 산유국으로서 2071년까지 최고 국가를 목표로 첨단기술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UAE, 수에즈 운하를 보유한 전략적 요충국 이집트, 지역 강국인 튀르키예는 우리와 함께 신성장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파트너다. 글로벌 원전시장 공동 진출, AI 데이터센터 구축, 스마트 항만 협력 등은 UAE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다. 이집트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과 튀르키예와의 방산·원자력·바이오 분야 MOU 체결 역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G20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지속 성장’의 해법은 ‘함께하는 번영’의 비전을 다자 무대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개도국 부채 취약성 완화,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회복, 개발 협력 효과성 제고는 모두 ‘소외 없는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한국은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 논의 등을 바탕으로 성장을 나누기 위한 국제 협력 주도국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셋째는 문화다. 이번 순방에서 문화는 우리 소프트파워를 미래 협력의 동력으로 확장하는 전략 축이었다. UAE와의 공동선언에는 UAE를 중동과 K컬처를 잇는 문화 허브로 육성, 관광·교육이 결합된 협력 생태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구대국 이집트와는 교육·문화 MOU 체결을 통해 인적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틀을 마련했다. 카이로대 연설장을 가득 메운 2400여명 학생들의 박수와 환호는 우리의 발전 경험과 교육 모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과 연쇄 회담을 갖고 이러한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2028년 G20 정상회의의 우리나라 개최가 확정된 것도 중요한 성과다.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제사회의 나침반이 되어준 G20을 함께 설계해왔다는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이번 순방에서는 취임 원년에 역대 최초로 대중동 구상을 발표하며, 우리 실용외교의 지평을 중동까지 빠르게 확장했다.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임기 초 핵심 지역에 대한 전략적 청사진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성과 창출에 집중할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외교부는 방문국들과의 합의가 최대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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