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 산업의 핵심인 초고효율 태양광 전지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3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사업에는 1000억원 가량을 배정하는 등 15대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세 번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초고효율 태양광 전지인 ‘탠덤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내년 예산 336억원을 배정했다. 탠덤셀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20배 얇고 가볍고 발전 효율은 1.5배 이상 높은 태양광 전지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시험 개발 중이나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용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초고효율 탠덤셀·모듈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2030년까지 셀 효율 35%, 모듈 효율 28%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형 차세대 분산 전력망도 구축한다. 차세대 분산 전력망이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지역에 분산된 자원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미래형 전력 시스템이다.
정부는 AI 기반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ESS 설치에 내년 국비 1176억원을 투입한다. 또 경기 의왕, 부산, 제주, 전남 중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실현을 위한 특구 2곳을 지정해 내년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개념이다.
원전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위한 사업에 내년에 1000억원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로 SMR 시장 진출 희망 기업도 지원한다. SMR은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소형 원자로다. 기존 원전보다 이론적으로는 안전하지만 효율이 낮고, 재생에너지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SMR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상풍력 터빈·핵심부품 개발에는 내년에 331억원을, HVDC 기술개발에는 27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그린수소 개발에도 내년에 318억원을 들인다. 그린수소는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 얻어져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다. 제주도를 20~50MW(메가와트) 그린수소 국내외 생산 실증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2028~2034년까지 9978억원을 지원한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현재는 몇 가지 기후·재생에너지 기술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정부가 ‘녹색산업’ 정책의 맥락에서 재정투자도 하고 R&D나 기술혁신에 적극 개입하며 주요 녹색혁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으려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A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아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9시44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지난 7월 압수수색을 받은 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냐”며 “정모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달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모친 최은순씨와 만나서 무슨 말을 나눴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엔 “저는 전혀”라고 답했다. 김 여사 일가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김충식씨에 대해서도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진우씨와 최씨가 운영한 부동한 개발회사 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고 사업 시한을 소급 연장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당시 양평군수였다.
김 의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접촉해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김 의원실 보좌관이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던 단월면장 정씨를 지난달 6일과 8일 양평의 한 카페에서 두 차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보좌관은 이후 카페 측에 자신과 정 면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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