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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여인형·곽종근 군사재판 증인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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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26 18: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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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25일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의 재판이 예정돼 있어 기록 검토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오늘 민간법원 출석 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군사법원 불출석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며 “구속자들에 대한 신속 재판 필요성 및 기일을 충분히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경기 화성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에 나섰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숨진 노동자 A씨(30대)의 부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쯤 화성시 신동에 위치한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계약직 근로자였던 A씨는 포장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기로 돼 있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고인은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최근 3개월간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4.3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다. 회사는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부검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 쿠팡의 새벽배송에 대한 개선을 요구 중인 가운데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노동자인 오모씨가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씨가 6일 연속 야간 시간대 하루 11시간30분에 달하는 과도한 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쿠팡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쿠팡의 산업재해율은 한국 평균의 10배, 건설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밤샘 노동, 3회전 반복 배송, 프레시백과 소분·분류 작업까지 노동자에게 떠넘긴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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