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4월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 이후 내년 안에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방금 중국의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일 전 한국에서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회담의 후속”이라며 “그때 이후 (미중)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최신이자 정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시 주석은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제안했고, 난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이 그 해 (4월 트럼프 방중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할 때엔 내가 답례할 것을 약속했다고”이라고 전했다.
미중 정상이 내년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빅 이벤트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성사된다면 8년여 만이 된다.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으나 당시엔 국빈 자격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그리고 기타 농산물 등 많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우리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좋은,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으며, 이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대단히 강력하다”며 “우리는 자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나는 그렇게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우리는 한국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열어 많은 중요 합의를 달성했고, 중미 관계라는 이 거대한 배가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조정하고 동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세계에 긍정적 신호를 발신했다”며 “양국은 이 추세를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협력 리스트를 늘리고 문제 리스트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은 부산 회담의 중요 합의를 전면 이행하고 있다”며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이 격하게 반응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글에서 대만 문제나 최근의 중일 갈등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마약인 줄 알고 운반했는데 장난감이 들어있는 상자였다면 ‘마약류 불법거래죄’를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마약류 거래를 막는 현행 법률상 마약류를 규정한 ‘물품’이 약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도 마약류로 인식했다면 이를 거래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드라퍼’(던지기책)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지난해 7월31일 밤 경기 안산시에서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했다. 이 상자는 앞서 다른 던지기책이 우체국에서 받아 이곳에 던져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상자에는 마약이 들어있지 않았다. 당초 판매상이 상자에 넣어놓겠다고 했던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2526만원 상당의 MDMA(엑스터시) 842정’은 없었다. 이미 세관의 적발로 마약은 수거된 상태였고 상자 안에는 장난감만 들어있었다.
수사당국의 추적으로 마약 운반책으로 기소됐지만 A씨는 억울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국제우편물 상자는 약물 등 마약으로 오인될 외관이 아니므로 법률상의 ‘약물 및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자를 수거한 다음 상자를 열어 마약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소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상자에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9조2항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장난감을 운반한 것이니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이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해 물품 외관이 마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으로 물품 내용이나 성질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어 “A씨가 범행 이전에 마약거래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인터넷으로 ‘국제우편 배송조회’ 등을 검색했던 점, 드라퍼를 구하는 검색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우편물 상자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고 인식하면서 우편물 상자를 수거한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마약류 종류나 시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해도 거래량이 5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처벌 대상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법률상 ‘그 밖의 물품’은 언어체계의 표현상 ‘약물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성질을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어떠한 물품이어도 마약류로 오인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일반인의 기준에서 이를 예견할 수 없고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 규정의 취지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 결과적으로는 마약류가 아니거나 그에 마약류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 소지하면서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법원 문까지 두드렸지만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 문언상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됐다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일반적으로 마약류는 상자 등의 내부에 든 상태(내용물이 감춰져 있는 상태)로 유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 자체만 유통되는 경우와 비교해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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