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대규모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가 일어나던 범죄 단지의 땅을 소유해 사기 범죄 연루 의혹을 받던 필리핀의 전직 시장이 인신매매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지 일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 밤반시의 앨리스 궈 전 시장과 공범 3명이 인신매매 및 사기 조직 운영 혐의로 무기징역과 200만필리핀페소(약 5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궈 전 시장이 소유해온 사기 조직의 부지는 정부 소유로 몰수된다. 재판부는 또 그를 현재 수감 중인 파식시 교도소에서 만달루용시에 있는 여성교정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 밤반시 시장으로 당선된 그는 평소 주민들 사이에서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던 지난해 3월 그는 밤반시의 중국인 대상 온라인 도박장 ‘쭌위안 테크놀로지’를 단속하며 언론에 이름을 알렸다. 이어진 조사에서 해당 도박장은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행이 일어나는 범죄 소굴로 드러났는데, 약 7만9000㎡ 규모의 범죄 단지 부지의 절반 이상이 궈 전 시장 소유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또 궈 전 시장의 출신 배경과 경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는 궈 전 시장의 주장과 달리, 그가 2003년 13세 당시 궈화핑이라는 이름의 중국인 여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사실이 밝혀져 ‘신분 세탁’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중국 스파이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중국 정부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상원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그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장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자 그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도피하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검거됐다. 궈 전 시장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상태다.
궈 시장은 이날 선고가 난 인신매매 등 혐의 외에도 범죄 활동 수익금 1억필리핀페소(약 24억원) 이상을 돈세탁한 혐의 등 5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두 달 전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경험을 SNS에 공유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벽배송 논란과 관련해 “쿠팡은 오래 일할수록 오히려 수당이 줄어드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우리가 누리는 빠름과 편리함의 비용을 이제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일당 19만원, 그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체험담을 페이스북에 남긴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쿠팡의 구조를 이해하게 됐다”며 당시 쿠팡의 계약 조건을 상세히 공개했다. 그는 두 달 전 아르바이트 계약 때 ‘직전 28일 이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캠프 근무 이력이 없는 신규 헬퍼’ ‘지각·조퇴 시 추가 수당 미지급·타 프로모션 중복 불가’ ‘CLS 계약직 지원 불가’ 등의 사항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문구들은 높은 시급이 기존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신규 인력을 끌어오기 위한 단 한 번의 미끼임을 의미한다”며 “(당시 일당) 19만원은 체력과 시간을 맞바꾼 값이었지만, 그 이후로 같은 조건의 프로모션 문자를 다시 본 적이 없다. 오래 일할수록 오히려 수당이 줄어드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친구로부터 ‘나는 쿠팡하다가 4시간 만에 도망쳤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힌 뒤 “나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조퇴하면 높은 프로모션 금액을 포기해야 했기에 꾹 참고 버텼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글에서) ‘당신들이 하라던 알바, 나 정말 하고 있었다’는 변명에만 몰두했던 것이 부끄럽다”며 “정치인으로서 구조적 문제를 말해야 했는데, 오히려 개인 체험에 머물렀다”고도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새벽배송 논쟁과 관련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안다. 어떠한 노동은 누군가의 생계 그 자체이며, 개인의 의지로는 뒤집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이라며 “경력이 쌓여도 시급이 오르지 않고, 생계가 급한 사람들이 ‘선택’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새벽배송과 물류센터 노동”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현실을 알고서도 새벽배송이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빠름과 편리함 뒤에 있는 비용을 직시하는 데서 정치와 변화가 출발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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