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정치인 체포 지시’ 2차 증언 전 홍장원 측근에 ‘수상한’ 접촉···“당신 승진 누락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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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22 06: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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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정치인 체포조’ 증언을 연달아 하는 사이 ‘윤 전 대통령 조력자’를 자칭한 전직 국정원장 측 인사가 접근해 홍 전 차장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당시 현직이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월15일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 A씨가 홍 전 차장 보좌관 B씨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A씨가 이 자리에서 B씨에게 ‘우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다’며 ‘(B씨가) 이번에 승진 누락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국정원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A씨와 B씨가 만나기 전인 같은 달 4일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2월20일 탄핵심판에도 추가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특검은 김 전 원장 측이 자신을 윤 전 대통령 조력자라고 밝히며 접근한 점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홍 전 차장의 2차 증인 출석을 앞두고 그를 회유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본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조 전 원장의 전임자다. 특검팀은 이런 점을 볼 때 김 전 원장이 퇴직 후에도 국정원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진급을 미끼로 보좌관인 B씨를 시켜 홍 전 차장 증언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본다. 특검 조사결과 당시 국정원 소속 4급 공무원이었던 B씨는 올해 1월 3급 승진 대상이었다가 인사 직전 진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당시 현직 원장이었던 조 전 원장과 교감했다고도 의심한다. 현직 원장을 건너뛰고 내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특검 측은 이런 점을 바탕으로 지난 16일 열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그가 풀려나면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17일 조 전 원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각종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의원 9명이 시의회에 ‘셀프 징계’ 청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징계 절차를 미루던 상황에서 뒤늦게 저자세로 돌아선 데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소나기 피하기식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한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들께 우려와 실망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책임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지연이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스스로 징계 청원을 제출했다”고 했다.
입장문에는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전국 산불 피해가 이어지던 시기에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다. 또 한 의원은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 나머지 1명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지인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가 더욱 강한 질타를 보내는 이유는 의원들의 ‘자성’보다 ‘계산된 일정’이라는 의심이 짙기 때문이다. 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8월 이미 이들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 방침을 밝혔지만 해당 의원들은 석 달 넘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사실상 시간을 끌어왔다. 징계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들의 ‘셀프 징계 청원’과 상관없이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발표된 입장문은 시민사회의 여론이 악화 일로를 보이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면피용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은 최근 “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징계는 이미 예정된 수순인데도 스스로 요청한 것처럼 포장해 책임을 희석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어 회피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입장문을 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브랜드 가스보일러를 구입했지만 설치후 온수가 나오지 않아 3차례나 수리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업체는 부품 교환을 해주겠다며 일처리를 차일피일 미뤘다.
B씨는 2023년 12월 인기 브랜드 가스보일러를 설치했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확인 결과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보다 용량이 낮은 보일러가 설치된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가스 보일러 난방 불량과 누수 등 피해 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하는 피해가 전체의 56.5%(330건)에 달했다.
분쟁 사유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 또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일러 제품 하자는 난방·온수 불량(56.5%)이, 설치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을 잘못 설치한(69.5%)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업자별로 보일러 관련 피해 사례를 보면 귀뚜라미가 42.3%(182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25.3%(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 23.3%(100건), 린나이코리아 9.1%(39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보일러의 경우 피해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율이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데 있다. 보일러는 제품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달라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합의율이 다른 품목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실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받은 비율(합의율)은 42.3%(247건)에 불과했다. 특히 보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귀뚜라미가 36.8%에 불과했고, 경동나비엔은 50.5%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일러를 선택할 때는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후에는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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