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20일 서울·수도권 신규주택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에서 “공급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입법 과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국토위 전체회의와 소위 개최 횟수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2건뿐이다. 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지자체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5건은 소위에 상정됐으나 계류 중이다. 노후 공공 임대 재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7건은 아직 소위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 모두 신속 처리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9·7 대책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연내 발의·통과가 가능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토법안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밀린 법안이 많고 논의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여야 간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연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포함된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 준수자와의 형평성과 규제 신뢰도 문제를 고려해 양성화 범위와 재발 방지 대책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 강동구 주요 아파트 단지와 기업을 잇는 ‘다람쥐버스’가 내달 8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강동구는 출근시간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출근시간 맞춤버스, 일명 다람쥐버스 8333번 노선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8333번은 고덕강일2지구에서 고덕비즈밸리를 거쳐 암사역사공원역까지 단거리 구간을 반복운행하는 출근시간 전용 노선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40분~8시5분까지다.
구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최근 고덕비즈밸리 내 기업 입주와 대규모 복합시설 강동아이파크더리버(이케아 등) 개장, 지하철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개통, 고덕강일2지구 신규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며 “승객이 버스를 탑승하지 못하는 등 이용불편이 잇따라 별도의 출근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는 지난 4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시내버스 3324번 증차 등 혼잡도 개선을 정식 건의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시를 수차례 방문하며 노선 증차 및 출근시간 맞춤버스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분기별로 고덕비즈밸리 입주기업들과 실무회의를 개최해 실제 현장의 수요를 분석하는 등 구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하기도 했다.
이번 노선 신설로 기존 출근시간대 이용이 집중됐던 3324번 혼잡도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야간에만 운행하던 ‘올빼미버스’ 차량을 활용해 증차 없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맞춤버스 8333번 신설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강동구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교통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노선 체계를 마련하고, 교통 민생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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