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양국 정부는 “반도체(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경쟁국인 대만과 미국이 반도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은 미국과 대만의 관세협상 결과 대만산 반도체에 부과될 관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미 반도체 수출에 있어 한국의 교역 규모 이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실적으로 대만뿐이다. 한국산 반도체·장비가 대만 반도체에 적용될 관세율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14일 자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밉다고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족 아픔을 달래줄 법안까지 좌초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될 때 본회의에 불참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유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를 거쳐 전날 본회의에 올랐던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전날 유족들과 통화했다며 “폐기가 돼서 이번 회기에서는 다시 살릴 수 없는 법안을 놓고 한동안 대화 이어갔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이후에 공항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법사위까지 아무런 이슈 없이 통과됐는데 갑자기 그 법을 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고, 최형두 의원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와 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참에 반발해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후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재석 155명, 찬성 75명, 반대 45명으로 부결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제출 기한을 1시간 남겨두고 법무부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과 대검 내 일부에서 ‘항소 포기 동의’ 의견 등이 나오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노 직무대행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날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접수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이날 “항소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의견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로 법무부에 일단 보고하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밝힌 ‘지난 7일 타임라인’을 보면, 중앙지검 수사·공판 검사들은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이날 오후 11시20분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수사·공판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정이 되기 7분 전까지 중앙지검 내에선 설득 작업이 이어졌다. 노 직무대행 주도로 항소 포기 결정과 법무부 보고가 된 뒤에도 중앙지검의 반발은 계속됐다는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에 대검 내에서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선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에선 항소 실익 등을 이유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의견을 낸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최종 결정의 책임은 노 직무대행이 져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선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은 지난 10일 이례적으로 검찰 내부망에 집단으로 글을 올려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부는 노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 등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조직이 존폐 기로에 선 상황에서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거취를 고민한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 노 직무대행은 11일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는 향후 노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9일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렸다”고 언론에 밝혔는데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명확히 다르다”며 사실상 반박 의견을 냈다. 노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도 밝혔는데, 정성호 장관은 지난 10일 세 차례에 걸쳐 “(항소 포기 여부가 아니라)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자신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에 보고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스스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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