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농산물 추가 개방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쌀·쇠고기·대두 등 추가 수입 우려도 덜게 됐다. 다만 검역 절차를 전담하는 US데스크를 두는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됐다.
대통령실이 14일 공개한 한미 양국의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미국 측이 제기해온 쌀·쇠고기·대두 등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농산물 시장 추가개방은 없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관세 장벽 완화 여지는 열어뒀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앞서 미국은 유전자변형작물(GMO) 승인 속도, 수입 승인 지연 문제 등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아 왔다.
정부는 우선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신설하기로 했다. 병해충 위험성 평가 등 검역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미국 측 불만을 고려한 조치다. 양국은 지난 8월 관세협상에서도 US데스크 신설을 합의한 바 있다.
US데스크는 양국 간의 검역 절차 관련 소통을 담당하는 ‘연락 포인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수입 검역절차는 대륙별로 진행해 미국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서 승인 절차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한다고 명시했다.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추진한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내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석유·가스 시추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969년 샌타바버라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상 원유 유출 사고 이후 캘리포니아 해안에선 화석연료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는 사고 이후 해안선 3마일(4.8㎞)까지 해당하는 주관할 해역에선 시추를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민주당 ‘잠룡’으로 체급을 키우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해안 시추에 반대해온 만큼, 트럼프 정부가 계획을 밀어붙이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에 도착하자마자 폐기될 것”이라며 “(계획이 확정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추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만’이라고 부르는 멕시코만 동부 지역에서 석유·가스 시추권 경매를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다만 이 지역도 2010년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 여파로 관광 산업에 피해를 본 만큼,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와의 정치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재생에너지를 “사기”라고 부르며 화석연료 생산과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아마존 열대우림 도시 브라질 벨렝에서 진행 중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불참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도 보내지 않았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COP30에 참석해 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게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정부가 석유·가스 시추 계획 초안을 완성하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환경단체 등은 계획이 확정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미국 대부분 해안에서 시추를 허용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원유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남동부 지역 공화당 의원들 반발로 2032년까지 플로리다·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 연안에서의 시추는 금지했다.
애착 유물
타이베이 고궁박물관 국보 36점을 해박한 지식과 깊은 심미안으로 설명한다. 유물이 만들어진 당대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장면을 드라마처럼 되살리고, 다감한 감각과 섬세한 문체로 독자를 유물의 세계로 이끈다. 정잉 지음. 김지민 옮김. 글항아리. 3만2000원
아이가 있는 집의 질문들
엄마들의 삶을 탐구하는 모임 ‘부너미’가 네 번째로 내는 책이다. 가족 사이에서 더 절실한 돌봄 문제, 가정에 침투한 자본주의 논리와 외모지상주의, 가사 분담, 가족 내 정치적 성향 차이, 사교육과 진로, 성적 지향 등의 문제를 다룬다. 어떤책. 1만8800원
정추 평전
광주 출신으로 해방 이후 월북했다가 망명지 카자흐스탄에서 사망한 음악가 정추(1923~2013)의 삶을 그의 조카가 책으로 썼다. 1958년 소련에 유학 중이던 정추는 김일성 독재체제를 비판해 김일성 우상화를 반대하는 운동을 주동하다 도망자 신세가 됐다. 정철훈 지음. 5만5000원
소그드 상인의 역사
6세기부터 8세기까지 전성기를 누렸던 소그드 상인들은 실크로드에서 세계적 교역 네트워크를 건설했다. 뛰어난 상술과 외교력, 현실 대처로 정치, 경제,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한 소그드 상인들의 활약을 살핀다. 에티엔 드 라 바이시예르 지음. 이은정 옮김. 도서출판 길. 4만8000원
읽는 여행, 스위스
독문학자 안인희 교수가 쓴, 스위스를 배경으로 하는 독일 사상·예술 기행이다. 니체, 바그너, 실러, 헤세 등 네 독일 거장의 삶과 예술에서 스위스와 관련 있는 내용들을 친절한 설명과 고증으로 보여준다. ‘스위스 패스’라는 이름의 4권짜리 시리즈 중 한 권. 휴머니스트.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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