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잠비아에서 구리광산의 댐 붕괴로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자 피해 주민들이 광산을 소유한 중국계 기업을 상대로 800억달러(약 110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BC는 이번 소송이 잠비아 역사상 최대 규모 환경 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BBC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간) 잠비아 북부 키트웨 지역 농민 등 주민 176명이 구리광산의 광미댐(광물 채굴·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댐) 붕괴로 유독 물질을 포함한 폐수가 다량 유출된 데 관해 사고 광산을 소유한 ‘시노 메탈스 리치 잠비아’(SML)와 ‘NFC 아프리카 마이닝’을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두 회사 모두 중국 국영 광산기업인 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의 자회사다.
소송에 나선 주민들은 댐 붕괴가 기업의 시공 문제와 운영 관리 부실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이들은 환경 복원과 피해 보상을 위한 800억달러에 더해 2000만달러(약 280억원) 규모의 긴급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키트웨 지역에서는 지난 2월 내린 폭우로 광산 폐기물을 저장하는 광미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황산 등 유독 물질이 수도 루사카까지 이어지는 주요 식수원인 므왐바시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사고 당시 콜린스 엔조부 잠비아 수자원·위생부 장관은 강물의 산성도가 pH 1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광물전문매체 마이닝닷컴은 해당 수치는 사람의 뼈를 녹이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역 주민들은 혈뇨, 흉부 압박 등 증상을 호소했고 어류 집단 폐사와 농작물 폐사 등 피해가 잇따랐다. SML은 사고 당시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보상이 일부만 진행됐다고 전했다.
유출 규모를 축소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달 환경감사업체 드리짓 잠비아는 조사 결과 150만t의 유독 물질이 유출됐다며 지역의 식수, 어류 자원, 농지를 위협하는 대규모 환경 재앙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SML과 잠비아 정부가 공개한 유출량 5만t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제투명성기구 잠비아 지부는 상황의 심각성에 맞는 진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염을 초래한 기업은 인간, 야생동물,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등 전방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기업은 소송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핀란드·호주 등 대사관은 유출 사고 관련 건강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미국 대사관은 건강상 위험을 이유로 자국 외교 인력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잠비아는 세계 10대 구리 생산국 중 하나로 광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다.
법무부가 17일 검찰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사실로 술·음식을 반입하고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확인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련 사건에 엮기 위해 술자리를 통해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려 불법을 저지르고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조직적 은폐까지 한 중대 범죄다. 이처럼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니 ‘검찰 해체’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화영·김성태·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런 진술과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법 접견한 사실도 파악했다. 범죄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조작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당시 교정공무원들이 검찰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 후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점검팀이 교도관들의 항의 정황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것에 비춰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 수원지검이 조사 당시 (술) 반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더구나 검찰은 내부 비위를 은폐하려고 지난해 5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 발언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악랄하게 거꾸로 덮어씌웠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국가 사법체계를 농단한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은폐 과정의 윗선 개입·지시 의혹까지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관련자들은 수사 의뢰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 법의 정의를 농단·훼손하는 검찰의 패악에 국민들 인내심은 남아 있지 않다. 검찰 권력의 수사·기소권 오남용과 내부 비리 은폐 문제는 검찰개혁을 통해 확실히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가 15일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에서 열린 입영식에 참석하며 군 복무를 시작했다.
짧은 머리에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 청바지, 검은색 운동화를 착용한 그는 거수경례를 하는 등 늠름한 모습을 보였다. 입영식에는 이재용 회장의 전 부인이자 지호씨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원주씨가 함께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해기지사령부 정문 앞에는 이씨의 입영 모습을 보기 위해 취재진과 시민 수십명이 모이기도 했다.
이씨는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교육 훈련을 거쳐 오는 12월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군 생활 기간은 교육 훈련 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 기간 36개월을 포함해 총 39개월이다.
이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와 미국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이씨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