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쿠팡, PB상품 ‘단가 인하 갑질’ 제재 피하려 30억 상생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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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4 19: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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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갑질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비슷하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를 받았다.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 서면을 준 혐의도 있다. 쿠팡 측은 공정위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보면 신규 PB상품 주문 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있도록 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판촉 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쿠팡 측에서 최소 50% 이상 판촉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하기로 했다.
또 쿠팡은 수급 사업자에게 PB상품 개발과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과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등 총 30억원 규모의 시정방안도 제시했다. 시정방안에는 쿠팡은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쿠팡이 제시한 상생안을 바탕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바로 이행하지만, 기각되면 제재 절차에 다시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라며 “향후 쿠팡 측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야외도서관이 시·청각 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한 체험행사를 연다.
서울시는 각종 보조기기들을 통해 장애인들도 직접 보고, 말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야외도서관-책읽는 서울광장’이 열리는 12~13일(오후 4~10시) 양일간 ‘2025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보접근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디지털배움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 정책과와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등 유관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체험을 지원한다.
이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는 총 3개다. 디지털 기기 활용, 의사소통지원, 시·청각 장애인 정보접근성 등이다.
디지털기기활용 부스에서는 음식이나 기차표를 예매할 때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약자들을 위한 키오스크 체험과 색칠한 그림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비추면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3D증강현실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또 의사소통 지원 부스에서는 커뮤니톡·커뮤니샷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방식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보여주세요’ 체험과 동화나 소설의 한 장면을 어린이나 발달장애인 등도 읽을 수 있는 글로 바꿔보는 ‘내 손으로 만드는 쉬운 책’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소리로 사용하는 컴퓨터’ ‘점자카드만들기’ ‘소리없는 도서관’ 등 체험도 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며 평소 인지하지 못한 다양한 삶에 대해 배려와 공감의 마음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약자동행의 가치를 시민의 일상 속에 확산시켜,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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