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수백만달러 미사일로도 1만달러 러시아 드론 못 잡고···‘지속 불가능’ 유럽 방공망

작성자 이길중 25-09-14 18:57 0 0

명품쇼핑 값싼 목재와 스티로폼으로 제작된 러시아 드론(무인기)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허술한 방공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초저가 드론에 맞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첨단 무기 체계를 동원하고도 효과적으로 요격하지 못한 이번 사태는 유럽 방공망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폴리티코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드론 최소 19대가 폴란드 영공에 진입하자 나토군이 긴급 요격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 격추된 드론은 최대 4대에 불과했다. 평소 80~90%의 요격률을 기록하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성과다.
특히 이번 요격 작전에는 네덜란드 공군의 F-35 전투기, 이탈리아의 정찰기, 독일의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 문제의 러시아 드론은 이란제 샤헤드의 모방품으로 제작비가 1만달러(약 1391만원)에 불과하다.
야로스와프 그로마진스키 폴란드 육군 중장은 11일 유로뉴스에 이번 작전이 나토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첨단 전투기 투입은 “파리를 잡으려 대포를 쏜 격”이라고 했다.
울리케 프랑케 유럽외교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저가 장비에 수십억 달러짜리 무기로 대응하는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드론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나토는 이번 사태 직후 집단 안보 협의를 규정한 제4조를 발동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는 동부 영공을 폐쇄했으며, 영국도 폴란드 방공망 강화를 위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패트리엇이나 SAMP/T 같은 첨단 방공 체계를 값싼 드론에 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자국이 개발한 저비용 요격 드론을 활용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유럽 각국은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스웨덴 사브는 지난 8월 소형 드론 요격용 저가 미사일 ‘님브릭스’를 공개했으며 프랑스 방위사업청도 레이저 기반 요격 시스템 개발을 발주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존 대형 방산업체 위주의 조달 방식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드론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샤를리 살로니우스-파스테르낙 노르딕 웨스트 오피스 대표는 “값싼 드론을 값비싼 무기로 막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라며 “유럽 정치권이 이제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나토가 전통적인 ‘소량·고가 무기’ 조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티에리 뷔르카르 전 프랑스 합참의장은 “일부 장비는 수십 년간 유지보수를 고려하기보다, 단기간 대량 구매해 즉시 전력화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4년마다 실시하는 연합 기동훈련 ‘자파드 2025’가 12일 시작됐다.
AFP통신과 러시아 매체 RBC 등에 따르면 양국 군은 오는 16일까지 러시아·벨라루스 영토와 발트해·바렌츠해 일대에서 훈련을 전개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양국 연합 훈련의 최종 단계로 국지적 침공 상황을 가정한 전투단 통제 능력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빅토르 흐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이번 훈련에 핵무기와 러시아 최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이미 2023년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으며, 오레시니크 미사일 역시 연내 투입할 계획이다.
자파드 훈련은 2009년부터 4년마다 진행됐으며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방은 이번 훈련을 예의주시하며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직후라 긴장이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서방은 2021년 자파드 훈련 역시 이듬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한 신호였다고 본다.
폴란드는 이날 0시부터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무기한 폐쇄했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일부 영공을 차단하는 등 국경 경계수위를 높였다. 폴란드 정부는 기존 국경검문소 2곳을 폐쇄하고 화물열차를 포함한 도로·철도 교통을 전면 차단했다.
추진 7년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공항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103만평) 부지에 국제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북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은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 정부에선 새만금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결정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라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9시 17분쯤 울산시 중구 울산시교육청 7층 옥상 발코니에서 40대 직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교육청 건물 옥상에는 식당과 흡연실이 있으며, 외곽에는 난간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A씨가 옥상 난간 바깥쪽 공간으로 넘어가 물건을 집으려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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