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출발기금 확대, 오는 9월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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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7-16 04:5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담고, 관련 예산 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기존의 60~80%에서 90%까지 늘리고,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또 코로나 사태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했던 이들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들은 채무조정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캠코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협약기관들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중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달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세 차례의 현장간담회와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화물차에 물탱크를 달아 무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년간 기업체의 원자재 10억원 상당을 빼돌린 일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A씨 등 화물차 기사 6명,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B씨 등 고물상 업주 3명을 붙잡아 이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화물차 기사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울산 지역 산업단지 내 업체에 금속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원자재 88t(10억원 상당)을 빼돌려 B씨 등 고물상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산단 내 계근 거래 시스템을 악용했다. 이 시스템은 납품 차량이 산단 업체 내부로 들어갈 때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전체 차량 무게를 계근대에서 측량한 후 차량이 물건을 내려주고 다시 나올 때 다시 무게를 재 납품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구속된 A씨 등은 화물차 적재함 하부 등에 500ℓ(0.5t) 용량 물탱크를 은밀히 설치해 물을 채워 화물 무게를 부풀려 계근대를 통과한 후 원자재를 내려주고 이후 물탱크에서 물을 빼낸 후 다시 빠져나오는 수법을 썼다.
총 10t을 납품하기로 했다면 9.5t은 원자재를 싣고, 나머지 0.5t은 미리 빼돌린 후 그 부족분 0.5t을 물로 채운 후 계근대를 통과했다.
이어 업체에 원자재 9.5t을 내려주고 물탱크 물은 모두 흘려보낸 후 다시 계근대를 통과해 마치 원자재 10t 전체를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A씨 등은 주당 2회 정도 이런 식으로 원자재를 따로 챙겨 B씨 등 경남 지역 고물상 업자에게 팔았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첩보를 통해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일당을 붙잡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일베(일간베스트) 폐쇄’에 찬성하는 11만명의 서명이 대통령실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일베 폐쇄 10만 서명운동’의 일환으로,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서명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커뮤니티의 혐오발언 등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며,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건 커뮤니티를 없애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그보다는 커뮤니티에서 혐오 얘길 일단 빼놓고 보더라도, 거기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소통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소통’을 그저 정보를 주고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소통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대껴 살아가며, 남의 삶을 구경하고, 또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나는 대화를 하고, 실수를 했다가 교정받기도 하고, 우연을 마주해서 자기 삶의 목표를 바꾸게 되기도 하죠.
즉, 오늘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쏟는 그 공간에서 과연 ‘기분 좋고 의미 있는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혐오나 문제 발언 그 자체보다도 ‘익명 커뮤니티 공간의 소통’이라는 측면에 집중해보았을 때, 오늘날의 소통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화가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대화가 없다.” 어리둥절해질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존중 없는 소통’은 “얼마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상호작용의례>(1967)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는 방식과 의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에서 주목한 메시지는 바로, “말(소통)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느냐에 따라 소통의 질과 양상은 천차만별로 다르고요. 그 상황의 존중과 주고받음의 ‘수많은 조그만 우연과 노력’들이 모여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소통을 만들어냅니다.
고프먼은 “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오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잘 규정된 관계를 맺고 한 동아리가 되어 서로를 대화집단으로서 생각할 수 있을 때뿐”이라며, 의미 있는 소통을 위해서는 ‘나’와 ‘너’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둘 다 대체로 없습니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체면(나)’이 없습니다.
고프먼은 체면(face)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동안 그들이 짐작하는 노선대로 자기를 표현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고프먼이 말하는 체면이란, 일종의 ‘추구미를 추구하는 멋진 나’ 비슷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히 내가 되고 싶은 ‘이미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만약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해줄 때 기뻐지는 ‘자아상’에 가깝죠.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에 평소 다른 사람들을 성심껏 돕기도 하고,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무모한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체면이 오르면 기뻐하고, 체면이 상하면 크게 주눅 들고 실망하죠.
어쩌면 인생이란 체면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체면을 지키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익명성이 기반이 되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우리는 일상에서와 달리 대체로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체면을 벗어던질 수 있다’는 건 과연 기쁜 일일까요?
우리는 통상 체면을 번거로운 ‘족쇄’처럼 여기곤 하지만, 고프먼에 따르면 체면을 내던지는 건 결코 홀가분하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체면은 단순히 우리를 옥죄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만 있을 때는 불가능했을 숭고한 헌신과 도전을 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프먼은 ‘사회적 체면’은 일종의 기쁨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요는 익명 게시판에서는 애초에 내가 아무리 ‘추구미’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누구도 나를 개인으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일관되게 좋은 일을 하고,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도전, 노력할 유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구 엉망으로 굴 수 있겠지만, 그건 딱히 저에게도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역시 우리는 통상 ‘의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프먼에 따르면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진심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상대방을 존중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익명 기반 커뮤니티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모니터 속 상대방이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나만 남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타인 역시 나를 존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 위에서 보았듯, 진정한 인정과 대화가 일어나기 어렵죠. 하지만 진정한 대화가 사라지는 것은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서로를 존중하는 형태의 대화는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고프먼은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대화에 대해 “사람들은 상호몰입으로 교감하는 대화의 순간을 경험한다”며 “세상을 밝혀주는 것은 바로 이런 불꽃이지 너무 뻔히 보이는 사랑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런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선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의례를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 있는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신호등이 있기에 우리가 편리하게 걷고 또 차를 탈 수 있는 것처럼요.
수치심이 없다
이어, 익명 기반 인터넷 커뮤니티 소통에는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통상 피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아주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소통의 규칙을 몸소 배울 수 있는 유용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니퍼 자케는 <수치심의 힘>에서 수치심을 낯선 방식으로 바라보는데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수치심은 개인, 기업 등 사회 구성원이 실수를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명백한 범죄의 영역이 아니라면 - 우리가 약간의 수치심을 통해 자신의 언행을 바로잡고,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사소한 잘못을 할 때마다 구성원들을 너무 강하게 벌하거나, ‘손절’하면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오늘날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한 수치심’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과거엔 작은 실수나 민폐가 대면 관계 안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교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엔 단톡방이나 SNS에 올라온 글마저도 언론이 합세해 ‘공론화’가 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만약 소규모 공동체라면 적당한 수치심을 통해 교정 가능한 정도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자케는 “수치주기는 누구의 삶도 무너뜨리지 않고 효과를 발휘할 때, 투쟁-도피 반응이 아닌 개혁과 재통합을 끌어낼 때, 그보다 더 이상적으로는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때 최적의 성과를” 내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개선보다는 ‘망신 주고 쫓아내기’가 최대의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일이 ‘올바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 어떤 잘못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정도의 수치심’을 가해 공동체 내에서 배울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잠깐 앞의 책으로 돌아가, 고프먼은 <상호작용의례>에서 트러블을 해결하는 과정(‘체면 지키기’)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①도전 → ②제안 → ③수용 → ④감사’의 4단계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①),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 여전히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면(②), 그것을 수용(③)하고 지적한 사람에게 감사(④)를 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소규모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일이며, 동시에 구성원들이 그것을 아끼는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면, 이런 교정 과정은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고프먼은 무엇보다도 - 이런 교정 과정은 단지 팩트로 단죄하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감정의 순환작용”이 중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처럼 남을 존중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감정들이죠.
필요한 건 ‘적당한 규모의 공동체’
단순하게 ‘공동체의 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를 시작점으로 삼아 상대를 의미 있게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일어나도록 실험을 해온 사람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철학자 아즈마 히로키는 <지의 관객 만들기>에서 2013년 ‘겐론 카페’라는 공간을 만들고, 북토크, 토론, 온라인 강연 등 인문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10년 넘게 운영해온 좌충우돌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특히 주목했던 지점은, 그가 ‘유료화’를 단지 돈을 번다는 목적 외에도 ‘적당한 규모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요는, 감당 가능한 ‘사이즈’를 유지함으로써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선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공간의 소통을 ‘거거익선’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더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이야기하고, 어떤 사이트의 이용자가 더 많고, 올라오는 글과 정보가 잔뜩 있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사이트 수익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즈마는 그 통념에 물음표를 띄웁니다. “과연 정말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까?” 하고요.
의례, 존중 없는 ‘잔뜩 크기만 한 공간에서의 소통’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말이 많다는 것이고, 마음껏 우연을 누리는 자유로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봤듯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가 운영 중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라스에는 로그인을 한 유료회원이 아니면 댓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페이월 정책은 통상 수익성 차원에서만 언급되곤 했지만, 그는 의미 있는 소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스케일 유지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죠. 아즈마는 “결제 금액이 소액이라도 스트리밍을 유료로 하면 악성 댓글 사태가 일어날 여지가 압도적으로 줄어든다”며 “시라스는 코로나 사태로 잃어버린 오프라인의 ‘가까움’을 온라인에서 조금이라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방된 온라인 공간에선 우연을 누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진정한 대화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인데요. SNS 등에서는 그것이 한순간에 박제되어 지구 반대편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의 신뢰관계에서는 훨씬 더 바보 같은 말이나,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위험한 말들도 맘껏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뱉는 어떤 말들은 실제로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아즈마는 “만나지 않아도 본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을 보지 않는 환상”이라고 말하죠.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건, 어쩌면 단지 개인의 ‘소통’ 차원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회를 상상하게 되는 단초가 될는지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함께 토론하고 힘을 합하는 사람들의 북적북적함이 필요할 테니까요.
맺음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히 온라인 소통에서는 상대를 ‘개미 취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미만 있는 세상은 지루합니다. 내가 존중할 만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심각한 ‘존중 결핍’에 시달리며 그 결핍감을 적대감, 혐오로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분야를 막론하고 ‘다시 오프라인으로’라는 흐름이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비단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겠지만, 저는 오늘 레터에서 살펴본 ‘진정하게 존중하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 진정한 소통에 굶주린 마음’ 등의 요소가 두루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소통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고민할 때, 오늘날의 ‘커뮤니티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들)’ 역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작점은, 올바른 소통을 위해선 우리에게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존중 없는 소통은 얼핏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외롭고 빈 껍질처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일일 것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는 올해 전반기 WAR(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스탯티즈 기준) 5.75로 투타 구분 없이 전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풀시즌 투수 WAR 1위가 6.93의 카일 하트(전 NC)였던 것을 고려하면 폰세의 전반기 팀 공헌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폰세는 한화 역대 최고 외인 투수로 이미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칭찬이 되지 못한다. 세부 지표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KBO리그 외인 투수 역사에서도 그의 행보가 도드라져 보인다. 폰세가 후반기를 지금처럼 보낸다면 외인 투수 역사를 뒤집어놓을 수 있다.
폰세는 평균 시속 153.5㎞의 포심패스트볼, 평균 시속 152.8㎞ 투심 등 강력한 공에 7가지 구종을 자유자재로 던지는 ‘다양성’까지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포크볼 궤도로 떨어지며 체인지업처럼 휘어 나가는 ‘킥체인지업’을 손에 익히며 결정구 옵션까지 늘렸다.
폰세는 전반기 18경기에서 115.2이닝을 던지며 11승무패 평균자책 1.95를 기록했다. 이면의 숫자는 더욱 빛난다. 폰세는 9이닝 평균 삼진 12.53개를 잡았다. 보통 삼진율이 높으면 이닝을 길게 끌고 가는 데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인데, 폰세는 경기당 평균 6.1이닝을 던지며 아리엘 후라도(삼성)와 함께 선발 이닝 1위를 나눴다. 강한 공을 던지면서도 9이닝 평균 볼넷 수는 2.02개뿐으로,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은 0.88에 불과한 배경이 되고 있다. 전반기만 보자면 폰세는 마라토너의 지구력으로 달리는 스프린터 같았다.
KBO리그 역사가 기억하는 외인 투수들이 있다. 이 중에도 이토록 많은 것을 가진 투수는 없었다. 외인 투수 중 유일하게 KBO 통산 100승을 넘은 더스틴 니퍼트(102승)는 두산 데뷔 첫해인 2011년과 팀이 통합 우승을 한 2016년 가장 내실 있는 성적을 거뒀다.
2011년에는 15승6패 평균자책 2.55, 2016년에는 22승3패 평균자책 2.95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WHIP 1.14, 2016년에는 WHIP 1.24 등으로 올해의 폰세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 니퍼트는 2011년에는 경기당 평균 6.1이닝을 던졌지만, 2016년에는 6이닝을 소화했다.
2019년 두산에서 뛴 조쉬 린드블럼도 20승3패 평균자책 2.50으로 압도적인 한 해를 보냈다. 린드블럼은 그해 평균 6.1이닝을 던지며 WHIP도 1.00으로 눈부셨지만 올해 전반기 폰세를 능가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일본 리그로 떠난 뒤 약물 구설로 KBO리그 이력에도 상처가 난 다니엘 리오스 또한 두산 시절인 2007년 22승5패 평균자책 2.07로 고속 질주를 했지만 경기당 평균 7이닝에 234.2이닝이나 던진 탓인지 WHIP는 1.06으로 올해 폰세와 비교해 내실이 떨어졌다.
폰세는 전반기에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시간을 보냈다. 한 구단 전력분석 관계자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 면에서도 여유가 보인다. 큰 경기, 관중이 많은 경기에 본인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실제 폰세가 올해 등판한 18경기 중 17경기가 관중 1만5000명 이상이었다. 17경기 평균자책은 1.87이었다. 폰세의 평정심은 ‘가을야구’가 낯선 한화의 또 다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1조원이 훌쩍 넘는 정부 광고비가 언론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광고법이 시행된 지 몇년이 지나고 집행내역이 공개된 이후에도 여전하다. ‘미디어스’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분석해 지난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간 신문의 경우 내란을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구 지역의 매일신문이 동아·중앙·조선일보에 이어 네 번째로 정부 광고를 많이 받았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받은 정부 광고비 순위는 16위, 17위에 그쳤다.
정부 광고는 국정과 공적 사업을 국민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는 통로다. 매체의 특성과 함께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널리 전달될지와 광고비 대비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나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열심히 설득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 정책은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의 동의와 이해를 얻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은 매체나 국민들은 외면의 대상이 아니라 더욱 절실한 홍보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우호적인 매체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것은 자기편 챙기기인 한편 언론 보도로 홍보를 하면 정부 광고를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광고 집행 기준에 노골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5월1일 ‘바른지역언론연대’가 공개한 기초지자체의 행정광고 집행 기준과 배제 기준에 대해 보도했다. 지자체 홍보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대한 광고 집행 항목이 있었고, 일부 지자체는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광고를 배제하는 기준을 두기도 했다고 한다. 아예 기준조차 없거나 있어도 잘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았다.
5·18기념재단은 ‘5·18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등의 허위보도를 비롯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퍼뜨린 매체 ‘스카이데일리’에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와 의회 등 10여곳도 수십 차례에 걸쳐 광고를 게재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이 얼마나 엉성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정부광고법 제6조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해야 한다’, 제9조는 ‘정부 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 형태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매체 선정은 정부 기관이 하지만 보도 형태로 기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직접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광고매체 선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사실상의 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어떤 매체를 선정해 광고를 집행할 것인가는 해당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선 정부 광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각 기관은 그 규정에 기초해 적용 가능하고 현실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면 될 것이다. 매체의 특성, 영향력, 전달력, 신뢰도 등이 반영될 수 있겠다. 언론 신뢰도와 공정성 등이 정부 광고 선정 주요 기준이 되면, 언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지렛대로 작동할 수도 있다.
기사나 보도 거래는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휴대전화나 자동차 같은 제품은 광고로 인해 소비자 선택이 다소 왜곡되더라도 그 손해는 대체로 이용자에 그친다. 반면 정부 광고는 민주적 여론을 만들고 국민 대다수의 삶과 관련이 있기에 피해가 훨씬 크고 넓다. 더구나 피해를 입히는 데 들어가는 그 돈은 바로 국민의 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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