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윤석열 사형 구형에 말 아끼는 국민의힘 “공식 논평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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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6 22: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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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14일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충남 행정 통합 문제를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은 공식 반응을 삼가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국민의힘은 관련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들어서던 중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입장을 거듭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스레드에 “구형은 판결이 아니다. 사법부는 정치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 앞에 서야 할 마지막 시간에 와 있다”며 “오늘의 분노를 기억하겠다. 오늘의 조롱을 증거로 남기겠다”고 적었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이 12·3 불법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겨냥해 “반국가세력에 의한 헌법 파괴라고? 누가 반국가세력인가? 헌법 파괴는 누가하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내게 신의를 보여준 사람에게 최소한의 의리를 지키는 것. 거창한 목표 없이 그거면 되는데 오늘은 좀 슬프고 피곤하다”며 “그래도 이겨내야 한다. 우리는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저희 당 입장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떠난 분이고 그 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는 것을 전 세계가 지켜봤을 텐데 우리 국가 전체의 불행스러운 일이다. 착잡한 마음”이라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라며 “그분이 저희 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2022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한 5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9000억원 수입이 증가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전년대비 54조3000억원 늘어난 62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경 등으로 전년대비 총지출이 54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8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시기던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가 채무는 전월대비 14조1000억원 늘어난 1289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13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1년 전보다는 채무가 14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7.9%를 차지했다.
전체 출생아 가운데 인공 수정, 체외 수정 등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15%를 넘었다. 출생아 약 7명 중 1명꼴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난임 시술 부작용 분석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고혜진 부연구위원)를 보면, 전체 출생아에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에서 2024년 15.1%로 급증했다. 5년 새 1.7배 늘었다.
전체 출생아 수는 통계청 자료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전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2348명에서 2024년 23만8235명으로 21.2% 줄었으나, 같은 기간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수는 2만6371명에서 3만625명으로 36.6% 증가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체 출생아는 줄고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늘면서 그 비율이 점점 커지는 중이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 2020년 10.0%,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14.6%, 2024년 15.1%로 집계됐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쌍둥이 등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커졌으나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 중에서는 줄고 있다.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2019년 4.6%에서 2024년 5.7%로 증가했고 이 기간 자연임신에 의한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1.7%에서 1.8%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2019년 35.5%에서 2024년 27.3%로 크게 감소했다.
연구팀은 “난임 시술 증가에도 난임 시술로 태어난 다태아 출생은 1만명 내외를 유지하며 안정된 수치를 보이지만, 전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다태아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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