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단독]‘동물권단체 카라’에서 구조한 개 맡은 위탁업체, ‘불법 시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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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6 00: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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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동물복지단체를 표방하는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한 개를 맡아온 위탁업체 시설이 위법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이 곳에 있던 개들 중 일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이는 ‘정형 행동’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후원자들이 반발했다. 최근 위법 사항을 인지한 경기 남양주시는 이 업체 시설에 대해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고려하고 있다.
24일 경기 남양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에 있는 A위탁업체는 불법건축물을 지어 동물을 들여놓고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A업체의 시설에 개 40여마리를 맡겨뒀다.
A업체 시설 부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부지 일부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나온다.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사업 대상지 범위에 들어가는 곳인데 해당 부지에는 등록된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결국 현재 이 부지에 샌드위치 패널로 된 가건물 형태로 지어진 A업체의 시설은 LH 등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거한 채 개들을 맡아주는 영업 활동을 하는 불법 건축물로 보인다.
A업체는 남양주시에 동물위탁관리업 등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미등록 시설이라는 의미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을 보면 ‘독립된 건물’이 있어야 하고, 동물 건강을 위해 동물의 습성과 특징에 따라 채광과 환기가 잘 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위생 관리에 필요한 배수시설도 있어야 한다. 개 20마리당 1명 이상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인력배치 규정도 있다. 이 조건을 지키기 못하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카라 측은 이같은 불법·미등록 A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공시자료 등을 보면 카라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업체 사장 임모씨가 소유한 B업체에 총 8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40여마리 정도가 올해 내내 있었다면 1억4400여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다만 임씨는 남양주시 위탁업체 외에 경기 포천·김포시 등에서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모든 비용이 남양주시 업체에 쓰인 것은 아닐 수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9일 이같은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했다. 이어 지난 11일 A업체에 위법사항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보냈다. 향후 업체가 퇴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남양주시는 A업체의 동물위탁관리업 미등록 등과 관련해선 카라 측이 비용을 지불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시 현장 점검 때 A업체의 현장소장은 “무상으로 개를 보호하는 대가로 물품 후원 정도만 카라에서 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시는 A업체가 카라로부터 비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 영업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A업체에 살고 있는 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이는 정형행동 등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카라 측은 A업체가 “오랜 협력기관”이고 “동물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온 전문 위탁처”라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임씨는 이날 경향신문이 ‘카라에서 개를 맡긴 위탁업체 대표가 맞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불법·미등록 업체를 운영한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 “카라 측에 물으라”고만 말했다. 카라 측은 경향신문의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최근 검찰에서 이첩받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이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검찰의 결정을 뒤집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김 여사 등을 비롯한 관련자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받는 영상을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이듬해 11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한 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윤 전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고발인 측인 서울의소리는 검찰 처분에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4월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이후 대검찰청에 계류돼있던 사건은 최근 특검의 이첩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특검이 맡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특검이 이번에도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특검은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황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 한국에 입국했다.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황씨는 동남아로 도피했으며,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폴 청색수배(소재파악)가 내려진 상태였던 황씨 측은 최근 경찰에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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