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가채무 ‘질’ 악화···적자성 채무 4년간 440조원 증가

작성자 이길중 25-09-11 21:43 0 0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440조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규모뿐 아니라 ‘질’까지 나빠지는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0%선을 돌파하고 2029년에는 76%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는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해 상승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어서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진다.
같은 기간 정부 보증채무도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63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보증채무는 공공기관·지방정부·공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이다. 국채처럼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차후 상환 실패 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잠재적 재정 부담’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정부 보증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데는 올해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 영향이 크다. 정부가 향후 5년간 50조원 규모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만들기로 한 기금이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내란 특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열흘 만에 김건희 특검의 조사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특검에 출석하며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이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을 하면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대 장신구들을 김 여사에게 줬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실장은 그해 6월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김 여사는 같은 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박 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경위 등을 물었다. 박 전 비서실장 임명 당시 한 전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내 비서실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뽑아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저한테 세 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라고 했다)”며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주십쇼’라고 답하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뽑으셨더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인선에는 한 총리의 의중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통해 지난해 총선 공천을 받으려 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검사는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확증편향의 오류”라며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가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피의자의 자기방어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며 “그러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검사는 공천에서 최종 탈락했고 넉 달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도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렸졌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경위도 따져 물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그림을 약 1억4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 그림을 발견했는데, 김 전 검사가 공천을 청탁하면서 그림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김씨에게 그림 값을 받고 대리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헌이 한국 배우 최초로 토론토국제영화제(TIFF) 특별공로상을 받으며 “한국 문화가 거둔 자랑스러운 성과와 발전에 대한 인정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다.
11일 토론토영화제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병헌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 영화제 특별공로상인 ‘TIFF 트리뷰트 어워즈’를 수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병헌은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 히카리 감독, 배우 조디 포스터와 함께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은 영화 <어쩔수가없다>로 토론토영화제에 함께 초청된 박찬욱 감독이 했다. 이병헌이 주연한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이 영화제의 갈라 프리미어 초청작으로 상영됐다. 지난 9~10일에는 박 감독과 이병헌이 참석하는 질의응답 세션도 열렸다.
영화를 제작·배급한 CJ ENM 측에 따르면, 이병헌은 “영화를 보는 내내 극장에서 열광적인 반응이 터져 나와 마음이 벅찼다”며 “관객들의 디테일한 감상에 놀랐고, 영화를 향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너무 미묘해서 처음 본 관객을 매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울고 웃고 해주셔서 너무나 뿌듯하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어쩔수가없다>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도 선정돼 오는 17일 아시아에 처음 공개된다. 국내 극장가 개봉일은 오는 24일이다.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