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충남 천안에 있는 금은방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27)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25분쯤 천안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깨뜨린 뒤 9800만원 상당의 귀금속 16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낀 채 금은방에 들어가 “배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물건을 놓는 척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하고 달아난 시간은 불과 30초 안팎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귀금속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타고 왔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뒤 차량을 이용해 서산까지 달아났다가 범행 하루만인 지난 4일 오후 서산에서 붙잡혔다.
도난당한 귀금속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와 아내,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 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를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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