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채상병 특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번주 조사…국방부 상급자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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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1 23: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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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0일과 11일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사 시기는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 전 차관을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8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지시에 따라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 이후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두 차례 이상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서는 조율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도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다. 그는 지난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먼저 할지, 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함께 조사를 진행할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에게는 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이 전 총장은 응하지 않았다. 이 전 총장은 특검 측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회신만 보냈다고 한다. 이 전 총장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할 때 배석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총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다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지난 7일 사의를 표하면서 집권 자민당이 차기 총재 선출을 위한 레이스에 사실상 돌입했다. 총재 선거 입후보를 두고 이합집산이 예상되는 데다 여소야대 의회에서 총리직을 야권이 가져가는 정권교체 시나리오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치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 국면에 접어들었다.
8일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른바 ‘풀스펙 방식’으로 새 총재 선거를 치르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이시바 총리가 선출된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와 같은 방식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현재 295명)이 1인당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우 투표를 국회의원 수와 동수로 환산해 집계한다. 이 경우 전국 연설회를 진행해야 해 새 총재 선출 시기는 내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대진표 확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왼쪽 사진), 3위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오른쪽)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히진 않았다. 현재까지 출마 의향을 굳힌 사람은 모테기 도시미츠 전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 2명으로 전해졌다. 총재 선거 입후보에는 당 소속 의원 20명 이상 추천이 필요해 물밑 정치가 바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하면 신임 총재가 총리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자민당의 또 다른 고민거리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의회 총리 지명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현재 자민·공명 연립여당 의석수는 과반에 미달해 야당 간 결집이 이뤄질 경우 총리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총리 투표에서 이긴다 해도 추후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해 중의원 선거 패배 후 “야당과의 조율에 쫓겨 독자 정책을 추진할 여유가 없었다”면서 소수 여당이라는 처지가 정권에 어려움을 더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이 이탈했던 보수 지지층 탈환을 목표로 하는지, 대야 협조를 우선시하는지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보수표 확보에,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일본유신회와의 원만한 관계와 개혁 이미지 강조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임 총리의 성향에 따라 중의원 해산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한다면 일본 정국의 혼돈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달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됐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자민당이 단순히 수장만 교체해 신뢰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면 차기 총재도 이시바 총리와 같은 최후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새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이시바 총리의 잔여 임기인 2027년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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