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김 여사 오빠의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며 “(그림이) 위작이라는 게 밝혀져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9일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상세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위작이면 그림을 중개한 업체들이 도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강력하게 업체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중개했는데, 위작으로 밝혀져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발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전 검사가 구매했다고 확인했다.
김 여사 측이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시도에 개입하고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협회는 진품, 센터는 가품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그림이 가품이라면 김 여사의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을 내고 이 그림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 가액이 1억원을 넘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 가품이라면 실제 수수액이 이보다 적다고 다퉈볼 수 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 “이 화백 그림은 위조품이 많아 나라면 안 샀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을 김씨를 대신해 구매했다고 주장하면서 “업체 측에서 구매자가 신분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 판다고 했고, 김씨 측에서 김건희나 김씨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어 나가면 가격이 2~3배 뛸 수 있어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에게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가 진작됐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 하락 압력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호에선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한 데서 한 발 나아간 것이다.
KDI는 특히 “7월 들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가전제품 환급사업 등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비 부진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또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2분기 국내총소득(GDI) 증가세가 확대돼 소비 여건이 개선됐다고 봤다.
실제 지난 7월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소매판매가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숙박·음식점업(-2.7%→1.6%),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1%→5.5%)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111.4)는 2018년 1월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KDI는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 지속을 근거로 소비 개선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했다. 지난 7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1년 전보다 1.9% 늘었지만, 건설업생산은 14.2% 줄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관련 투자 증가 폭이 축소돼 5.4% 줄었다. 제조업 출하도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면서 1.1% 감소했다.
KDI는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도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7월 취업자 수는 전월(18만3000명)과 비슷한 17만1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9만2000명)과 제조업(-7만8000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 하방 압력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KDI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향후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와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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