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단독] ‘집값 담합’ 해도 수사의뢰 등 조치는 12%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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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1 22: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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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지난 5년간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값 담합·허위 거래신고 등으로 적발돼도 12%만 실제 수사의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단속을 넘어 지자체의 행정 처분과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8250건 중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정황이 확인된 건은 4662건이었다.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거래신고 등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가 764건, 무등록 중개 435건, 설명 불성실 430건 순이었다.
위법 정황이 포착돼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신고건수 중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367건, 7.8%)됐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191건, 4%)을 받은 건은 558건(11.9%)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3000만원의 처벌 대상이며,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부동산원은 위법을 의심한 신고 건의 25.2%(1176건)는 중복접수, 보완 요구 불응 등의 이유로 자체 종결했고, 나머지 74.8%(3486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와 수사의뢰·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를 넘겨 받은 지자체는 그러나 넘겨받은 신고 건의 78%(2710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후조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정부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건에 대해 수사의뢰·행정처분을 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증거 부족,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 조치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집값 담합 등에 단속을 넘어 처분·처벌까지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되면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계획 중인 부동산 관련 별도 감독 조직이 출범하고,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가 현실화 되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뿐 아니라 그간 미진했던 처벌 등 사후 조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감독 기구가 신고 센터에 접수된 건 일부를 조사하거나,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사후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형 고체엔진의 지상시험을 진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전략무력을 확대·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신형 ICBM인 화성-20형에 활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 향상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며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총국과 화학재료연구원은 지난 8일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발동기(엔진)’의 지상 분출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해당 시험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에서 진행된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이 9번째라며 “개발 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으로 된다”고 했다. 탄소섬유 복합재로 개발한 고체엔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 시험을 진행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2017년 8월 엔진 제작에 사용하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연구·개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다. 엔진의 무게가 줄어드는 반면 내구성은 높아진다. 이로 인해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71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약 200t의 물체를 공중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이 2022년 12월 고체연료 엔진 실험 당시 밝힌 140tf(톤포스·140t을 밀어 올리는 추력)보다 높다.
김 위원장은 신형 고체엔진 개발을 두고 “국방기술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전략적인 성격을 띠는 성과”라며 “핵 전략무력을 확대·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북한은 신형 고체엔진 개발 소식을 공개하며 해당 엔진을 화성-19형과 화성-20형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0월31일 당시 새로운 ICBM인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는 역대 미사일 가운데 가장 높은 고도와 긴 비행시간을 기록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는 엔진 시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반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간략하게 실렸다. 지난 2일 보도는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내보다 대외용 메시지 성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신형 고체엔진 시험 공개는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를 희망하는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가장 전략적인 성격’이라고 언급한 것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중 가장 중대하다는 의미”라며 “북한의 핵 보유국 위상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전후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방문 직후 북한의 핵 무력 과시를 통해 중국·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자주적인 노선을 암시한 것”이라며 “북한의 지정학적 포지셔닝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행보”라고 말했다.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에 이어 부천에서도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5∼7일 KT 고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총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중 4명은 부천 소사구에, 1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1∼2일 새벽 시간대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주로 모바일 상품권 충전 등으로 빠져나갔으며, 피해 규모는 총 411만원이다.
이는 앞서 광명과 금천에서 발생한 사건과 유사하다. 앞서 광명에서는 지난달 27~31일간 주로 새벽 시간대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된 바 있다. 금천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해당 사건 수사는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판단하고 수사전담팀을 기존 1개팀(5명)에서 수사지원 인력을 포함해 4개팀(25명)으로 늘렸다.
경찰 관계자는 “부천 사건과 광명·금천 사건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유사 사건으로 판단되면 경기남부청으로의 이관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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