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중국중앙TV(CCTV)가 해마다 연초 방영하는 반부패 특별 다큐멘터리에서 가상통화 이더리움으로 뇌물을 받은 전 인민은행 간부의 사례를 내보냈다.
지난 15일 CC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을 이끌었던 야오첸 전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 소장(56)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수사관들은 야오 전 소장이 가족 명의로 베이징에 2000만위안(약 42억원)의 별장을 구입한 것을 보고 의심을 품었다.
수사관들은 야오 전 소장이 거래소 상장을 도왔던 무명 가상자산 회사 대표로부터 이더리움 코인 2000개를 받았다고 파악했다. 중국은 2017년 코인공개(ICO)를 금지했지만 기업들은 법안의 불분명한 규정을 이용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었다.
야오 전 소장은 이더리움 가치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앞서 기업 대표로부터 받은 이더리움 370개를 1000만위안(약 21억원)에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신분을 들키지 않도록 타인 명의 계정으로 자산을 수령하고 4차례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했다.
수사관들은 아울러 야오 전 소장이 익명의 정보 서비스 회사로부터 1200만위안(약 25억원)의 현금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당국은 야오 전 소장에게 가상통화 지갑 계정을 제공한 직원도 수사 중이다.
야오 전 소장은 인민은행에서 디지털 위안화 개발팀을 이끌었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기술감독 책임도 역임했다. 2024년 4월 반부패 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당에서 제명됐다. 구체적 혐의는 다큐멘터리에서 처음 공개됐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CCTV 다큐멘터리는 가상통화는 온라인상의 단순한 숫자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극히 어렵다”면서도 현금화 과정에서 거래 기록이 남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조사관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부패를 당국이 과학기술을 활용해 적극 잡아낸다고도 강조했다.
CCTV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당의 반부패 수사 강화 기조에 맞춰 최근 해마다 중앙기율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연초 황금시간대에 반부패 다큐멘터리를 방영해왔다. 다큐멘터리는 당의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와 부패에 연루된 간부들의 참회를 전달한다.
2024년에는 ‘축구 부패’ 문제가 다뤄졌고, 지난해에는 학교 급식 자금 횡령과 농지 비리, 주택 안전 문제 등 소규모 비리부터 중국공산당 내 대형 부패까지 다양한 사건과 적발·처벌 과정을 대중에 소개했다. 올해는 정경 유착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부패 적발 케이스 등 12개 사례를 전한다.
시 주석은 지난 12일 개막한 20기 중앙기율위 5차 전체회의에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지방간부를 기용하겠다”며 15차 5개년 계획의 목표 실현을 위해 부패와의 싸움을 더욱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개회 초인 오는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의향을 집권 자민당 지도부에 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복수의 정부·당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 등 양당 간부들과 만나 이같은 의향을 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회담을 계기로 자민당은 공식적으로 선거 준비에 돌입하고, 고바야시 히로유키 당 정무조사회장을 중심으로 공약 수립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외적으로 중의원 해산을 공식 표명하는 건 오는 17일 이후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오는 15~17일 방일하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7일은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 31주년 추도 행사가 진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당 안팎에서는 ‘1월27일 선거 공고·2월8일 투표’ 혹은 ‘2월3일 공고·15일 투표’라는 두 가지 구체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정권 내에서는 새해 초 예산안 통과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8일 투·개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전했다.
오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8일 총선을 치를 경우 그 사이 기간은 16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시된 의회 해산과 총선 사이 기간 중 가장 짧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자민당은 벌써부터 선거 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된 상태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 지도부와 총리 측근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당본부에서 각 선거구별 정세를 분석했다. 당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각 도도부현 연맹에 오는 19일까지 공천 후보자를 신청하라는 문서를 보냈다.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자민당의 중의원 의석은 199석으로 유신회 의석(34석)을 더해 전체 435석 중 가까스로 과반(233석)이다. 양당 연립합의서엔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 강화, 구성의 통칭 사용 등 보수색 짙은 정책이 많아 여야간 극한 대립 가능성이 크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적극재정, 안보 정책도 야당과 갈등 요인이다.
당초 자민당 내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시점으로 예산안 통과 이후인 오는 4월 이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70% 안팎으로 고공행진 중인 내각 지지율을 고려해 발빠르게 중의원 해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이중 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규제 등 경제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대내 경제 상황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빠르게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경제 대책을 확실히 실행하겠다던 총리가 정치 공백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정권과 최근 정책 협력 기조를 보여 온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도 불만을 드러냈다. 다무라 도모코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 해산시 총리가 새해 국정방침을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해 “당리당략 해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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